1. 계량 분석 센터에 대한 소개와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아산정책연구원 계량 분석센터는 작년 2월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주 업무는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의 판단 근거 제시이며 최종적으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계량 분석센터는 계량 분석, 통계적 도구 같은 수리적 방법을 활용해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 타 센터와 공동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북한의 육로가 개방되면 한국과 중국(동북 3성) 사이의 물류는 얼마나 단축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통해 무역을 하지만 북한을 거치는 육로가 개방된다면 수송로가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무역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를 수리적으로 알아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즘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인재를 외국 사례와 비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ㆍ보건ㆍ통신ㆍ유틸리티 분야의 Stated Preference 모델 개발, 공공 서비스 가치 책정, 지불 의사(WTP: Willingness-To-Pay) 분야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2. 계량 분석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선진국의 민영 수도 공급 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누수방지, 수질개선, 홍수방지, 탄소배출 감소 등 많은 분야 중 어디에 먼저 투자를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계량 분석 프로그램은 기여합니다. 독립된 비영리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투자 우선 분야를 확정하고 가격책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마련한 뒤 의뢰기관에 이를 제공합니다.

이런 자료 분석은 감독기관이 요금 인상 결정을 해야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결정권자가 최적의 정책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거가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할 경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3. 이산선택모델(Discrete choice model)이란 무엇인지, 또 이 모델이 적용된 사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산선택모델은 표본조사에 기초해 다수의 선택지와 각각의 속성이 갖는 중요도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한 모델이다. 이를 활용했던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70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Daniel McFadden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BART(Bay Area Rapid Transit)경전철 건설의 효용성을 추정하는데 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성공적인 수요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이산선택모델은 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가능한 *승차시간 단축 *배차시간 단축 *신뢰도 향상 *승차권 가격 인하 중 어떤 조치가 가장 효율적일지 정량적으로 분석해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철도 이용량 증가분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있기 마련인데 이산선택모델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관련된 예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CCTV가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주택가에 설치한 CCTV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한다고 CCTV를 줄이면 보안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산선택모델은 이련 경우에도 충돌하는 가치들을 분석해 접점을 찾아내며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4. 미래의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계량 분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 계층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계량 분석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계량분석적ㆍ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나 이해 당사자의 효과 부풀리기,경제성 없는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막아 궁극적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계량 분석센터의 향후 연구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합리적이며 쾌적한 사회 건설에 일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