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통신

『아산 워싱턴 통신』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논의된 중요 사안을 검토하고,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된 법안의 내용과 표결상황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는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The Hill>,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Congressional Record> 등 이다.

Ⅰ. 주요 정책 리뷰

1. 재정지출 자동삭감 (Sequester)

‘2011년 채무상한법’과 올해 초 타결된 ‘맥코넬-바이든 합의안’에 따라, 재정지출 자동삭감이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총 850억 달러가 전분야에서 삭감될 예정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방비는 7.9%인 427억 달러, 국내 재량지출은 5.3%인 287억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영향으로 2013년 미국 GDP는 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시퀘스터 시행에 따른 영향과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향후 과제 이다.

<표 1> 시퀘스터 시행의 영향
분야 내용
무급휴가
  • 4월부터 연방정부 직원들의 무급휴가(furlough) 시작
  • 국방부 직원은 매주 하루, 기타 부서 직원은 격주에 하루 정도로 예상
국방비 지출
  • 국방비 지출 삭감액은 기존 프로그램의 잔여 예산에 따라 변경 예정
예상 재정운영방식
  • 부처별 재정지출 삭감안 시행을 최대한 연기
  • 시퀘스터 대체안 도출 실패 시, 삭감안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
<표 2> 예산관리국(OMB) 향후 과제
과제 내용
  • 지출삭감의 세부 사항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현 임시예산안이 3월 27일에 만료함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을 재편성
  • 지출삭감 대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정의를 부서간·기관간 통일
2.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따른 치안 공백

2014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아프가니스탄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작년에는 원조금액이 GDP의 90%에 달했다. 90년대에는 소련이 아프간에 대한 원조를 줄이면서 내전이 발생했고, 그 결과 탈레반이 집권에 성공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6년까지 총 160억 달러를 원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안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파키스탄 간의 평화 협정인데, 미군이 철수한 후 협정 타결까지 치안이 유지될 지가 미지수이다. 아래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의 철수 일정이다.

<표 3>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철수 일정
일정 내용
2013년 중순
  • 전투병을 지원병으로 모두 교체
2014년 2월
  • 아프간 주둔 미군을 현재 66,000명에서 32,000명으로 축소
4월
  • 아프간 대통령 선거
12월
  •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철수 완료

 

II. 발의 법안 내용 및 표결 상황

아래는 지난주 미 의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의 내용과 표결 상황으로, 단순히 절차상의 이유로 발의된 법안은 제외되었다.

3. 하원 의결
법안 발의안 내용 투표결과
HR 667 비행연구센터 명칭 변경
  • 미국항공우주국 (NASA) ‘드라이든 비행연구센터’를 ‘닐 암스트롱 비행연구센터’로 변경
  • 센터 내 ‘서구항공시험장’을 ‘드라이든항공시험장’ 으로 변경
가결(총394-0;공213-0;민181-0)
H Res 77 STEM 분야 연례학술대회
  • 하원의원 선거구 별,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 연례학술대회 개최
가결(총411-3;공216-3;민195-0)
S 47 여성폭력방지법1) 재승인
  • 여성폭력방지법 5년간 재승인
  • 법집행교육프로그램, 가해자 기소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혜 기관에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성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
  • 인디언종족법원 (Tribal Court) 에 비인디언 가정폭력범에 대한 추가 권한 위임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연장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를 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금 대상으로 조정
가결(총286-138;공87-138;민199-0)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예방을 목표로 1994년에 발효되었으나 2011년에 만료됨
나. 상원 의결
법안 발의안 내용 투표결과
Bacharach 지명자 인준안
  • 제 10 연방항소법원1) 판사 지명자 Robert E. Bacharach의 인준안 통과
가결(총93-0;민50-0;공41-0;무2-0)
Hagel 지명자 인준안
  • 국방부 장관 지명자 Chuck Hagel의 인준안 통과
가결(총58-41;민52-0;공4-41;무2-0)
Lew 지명자 인준안
  • 재무부 장관 지명자 Jacob J. Lew의 인준안 통과
가결(총71-26;민50-0;공20-25;무1-1)
S 16 시퀘스터공화당 대체안토론종결안
  • 대통령은 3월 15일까지 시퀘스터 대체안 제출
  • 향후 6년간 825억달러 이상의 지출 감축안 포함
  • 대통령 대체안의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
부결(총38-62;민2-51;공36-9;무0-2)
S 388 시퀘스터민주당 대체안 토론종결안
  • 직불제 농업보조금 폐지
  • 500만달러 이상 소득층에 연방세율 최소 30% 적용
  • 역청탄에서 추출한 원유에 세금 부과
  • 향후 10년간 재량지출에서 90억 달러 감축
부결2)(총51-49;민49-4;공0-45;무2-0)
  • 1) 미국의 총 13개의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 제 10 연방항소법원은 6개주 (오클라호마, 캔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와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항소사건을 관할
  • 2) 토론종결안 표결정족수는 상원의 3/5 이상(60명) 찬성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워싱턴 통신』)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미국연구센터 한민정 연구원 02) 3701-7380, mjhan@asanin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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