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전략대화
6차한미전략대화
4일간 하와이서

김기범 gbkim83@asaninst.org, 이승혁 연구원 seung.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은 7월21~24일 하와이 마우이의 로얄 랴하이나 리조트에서 美 퍼시픽포럼 CSIS와 함께 ‘제6차 한-미 전략대화’ 및 ‘2014 한ㆍ미ㆍ일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행사는 美 국방위협감축국이 후원했다. 회의는 ▶21~22일 한-미 전략대화와 ▶23~24일 한ㆍ미ㆍ일 전략대화, ▶24일 TTX(Table Top Exercise, 워게임)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미 전략대화=회의는 이틀간 ▶한국의 신뢰외교와 한미동맹 ▶북한 문제 ▶미국의 확장억지정책 ▶일본의 군비확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의 국방개혁 현황과 미래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5개 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련,“북한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하는 신뢰외교는 남북 평화 관계를 증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ㆍ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외교의 성공을 위해 보복 게임의 틀을 벗어나야 하지만 남측이 여러 차례 내민 손을 북이 계속 거절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추진과 관련, 한국측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집행 과정의 대외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변국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측은 “아베 정부의 행보가 종전 후 미국과 승전국이 구축한 세계 및 지역 안보질서를 변화시키는 시도일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추구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평화 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제국주의 시절 자행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참석자들은 “한중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과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양국 신뢰구축에 큰 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북아에서 중일 및 한일관계가 최근 악화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이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실용적이란 사실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좋은 협력의 틀이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보다 상호교환적인 느낌이 강하고 구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미국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하며 지정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현상유지 이상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북한에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소규모 도발을 막는 데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 내부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한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은 비핵화이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성공사례들은 대부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 가능했던 것”이라며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적이고 협조적인 합동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아울러 이란 핵 협상의 최종 결과가 이란처럼 강화된 경제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ㆍ미ㆍ일 전략대화=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평가하고 한ㆍ미ㆍ일 삼국의 협력방안과 미국의 확장억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삼국협력과 관련, 미국측은 “중국이 한일관계 악화를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분쟁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두 나라가 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때이며 양국 장관급 대화 개최가 차후 더 많은 대화의 기회들을 만들어내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비정부단체 간 대화가 성공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위안부 문제와 역사문제 해결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의 건설적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 측은 이어 ▶일본이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내각 결정 등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일본측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

일본측은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의 공인NPO(비영리조직)인 言論NPO과 양국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일본인들이 한일관계가 중일관계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하얼빈역에 개장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중국이 한국을 반일(反日)연합으로 끌어당기려는 또 하나의 증거”라며,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위기 시 중국의 돌발행동을 억제하는 등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도 각의 결정이 日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로서는 긴급한 전략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본측은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뒤 3국 참석자들은 “양자 및 삼자 전략 대화를 통해 각국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상호 이해를 높였다”면서 “그러나 공통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