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이하 "연구원")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사이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연구원의 별도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해 가입된 고객인 회원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연구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연구원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 면에 게시합니다. ④ 본 약관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구원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약관,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2. 운용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이 선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연구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합니다. 4.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서비스 이용중지 : 정상 이용 중 연구원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해지 : 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 신청시의 물음에 고객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고객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함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구원과 청구기관, CSP간에 해당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연구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홈페이지의 신규회원가입 화면에서 고객이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1. 회원 ID 2. 비밀번호 3. 이름 4. E-mail 주소 5. 집 주소 6. 일반전화번호 7. 휴대폰 번호 8. 뉴스레터 수신 동의 여부 9.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원은 이용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연구원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연구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6.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구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연구원이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리고 수정해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① 연구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연구원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2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회원이 연구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연구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제2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연구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연구원은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단, 연구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광고의 게재 및 하이퍼링크) ① 연구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서비스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연구원은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E-mail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연구원은 회원에게 e-mai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회원의e-mail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에 열거된 내용의 메일을 타인에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1.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문자, 화상, 음성)가 담긴 메일 및 기타 미풍약속에 반하는 정보가 담긴 메일 2. 돈버는 사이트 소개, 불법 피라미드조직 가입권유,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일 3. 음란사이트 광고, 불법복제프로그램 판매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메일 4. 바이러스 유포, 해킹시도, 시스템 마비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메일 5. 인터넷 상의 특정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 6. 관리자를 사칭하여 보내는 메일 7. 이메일 추출기 등을 통해 메일주소를 불법적으로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메일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 9. 기타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연구원에 피해를 끼진 경우 ③ 관련 법률에 의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신 회원의 아이디(ID)와 메일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연구원은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연구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연구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연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제2항 소정의 세부이용지침을 통하여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구원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원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 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연구원이 작성하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당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연구원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연구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연구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연구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연구원은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7조 (포럼 이용 등) ① 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설한 포럼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되지 않은 포럼은 연구원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쇄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포럼 및 가입한 포럼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8조 (경품) ① 연구원은 회원을 위한 경품, 포인트 적립 등의 행사를 단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의 방법에 따라 선정되는 회원(수혜자 또는 당첨자)에게 연구원이 정한 현금, 상품, 포인트 등(이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품 등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입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당첨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이 별도로 이에 대한 세칙 등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따릅니다. ③ 행사 방법에 따라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방식은 연구원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구원은 당해 회원의 승낙을 받고 연구원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연구원이 정한 경품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이 선정 확정 후 연구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경품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배송 후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경품 등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원은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해당 회원이 관련 세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품 등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경품, 포인트, 사이버 머니 등 의 양도)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경품 등 및 포인트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20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연구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연구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⑤ 연구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연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3.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4.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5.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7. 연구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2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연구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원은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연구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연구원은 본 서비스 약관 제29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원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연구원의 시스템 고장 등 연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연구원에 통보하고 연구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의 ID(고유번호)는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연구원은 회원이 연구원에 제출한 e-mail주소 또는 SMS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연구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의 위탁) 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이 선정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7조 (자료의 보존) 연구원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 자료와 청구기관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연구원이 회원에 대하여 자료 기재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8조 (계약해지 및 휴면)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또는 연구원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연구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원은 회원이 제21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원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없는 회원에 대해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아이디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모든 서비스 이용정보는 삭제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나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연구원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 제5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원은 즉시 사이트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즉시 해당 탈퇴요청을 처리합니다. 아울러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또는 연구원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연구원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력,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연구원이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구원은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키고자 할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연구원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연구원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연구원은 회원가입 후 6개월 동안 서비스 사용이력이 없는 회원에 대해 사용의사를 묻는 고지를 하고 연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연구원 조치에 대하여 연구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연구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연구원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연구원을 면책 시켜야 하며, 연구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연구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연구원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연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연구원은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연구원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연구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연구원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③ 연구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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