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의한 국가

-북한의 과거와 미래-

분류: 정치, 사회
제목: 불가사의한 국가
지은이: 빅터 차
옮긴이: 김용순
지면: 704쪽
정가: 22,000원
판형: 신국판
ISBN: 979-11-5570-140-9 03340
발행일: 2016년 03월 07일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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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빅터 차 Victor Cha

빅터 차는 조지타운대학(Georgetown University) 국제관계대학원의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기금(D.S. Song-Korea Foundation Chair in Asian Studies)의 책임자이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선임연구원이다.

2004년에서 2007년에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담당 국장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백악관 재임기간 중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두 번에 걸쳐 공로상(Outstanding Service Commendations)을 받은 바 있다. 또한,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의 안보에 대하여 많은 기사와 책을 저술했는데, 그의 책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1999)는 일본의 오히라 저작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핵: 개입 전략에 대한 논쟁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2005, 공저) 등이 있다.

그는 컬럼비아대학에서 학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옮긴이

김용순,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대표 논문으로는 ‘South Korea’s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U.S.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Preparing for Institution-building of Six-Party Talks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n Power Play vis-á-vis the United States’, ‘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식량난을 전후로 한 북한 주민의 직무동기 변화 분석’ 외 다수.

책에 대하여

당신이 내일 아침 신문을 볼 때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을 켰을 때 북한이 붕괴됐다는 헤드라인을 접한다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심각한 체제위기에 대한 나의 예측을 넘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도 북한이 건재하다 해도 그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의 운명에 대한 예측은 그만큼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북한은 진정으로 ‘불가사의한 국가’다.
북한은 국가 간 관계에서 학살에 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어떻게 계속 생존할 수 있었을까? (…) 그토록 수많은 경제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김씨 일가에게는 사치품을 안기고 나머지 주민들은 굶주리게 하는 이념을 선전하는데도 북한 주민들은 (탈북자들마저도) 이 왕국에 애정이 있다.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제조 등으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데도 이 정권은 아직도 보복이나 선제공격 같은 처벌을 받은 역사가 없다. 특별히 빈틈없는 국정운영 능력이나 정책도 없이 매번 살아남는 것이다. (…)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정권에 노련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다.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주권, 중국과 마주한 국경, 미국의 상대적인 무관심과 같은 물리적인 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북한의 생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정말 불가사의한 민족국가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이 허를 찔려 쩔쩔맸던 경우는 2005년 9월 미 재부무가 애국법 제311조 규정에 따라 마카오의 은행에 주의를 권고해 마카오 은행 당국이 북한의 예금 계좌를 동결했을 때와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단 두 번뿐이었다. 이는 새로운 전략의 두 지표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엔은 현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통령령하에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표적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북한 단체와 사업 또는 무역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해야 한다. 이란과 비교하여 대북제재 수준이 약하고, 북한의 경제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금융확산에 사용되는 현금을 현격히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착취해 얻은 수익(체제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핵 프로그램 자금 공급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 착취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대북 압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서방세계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파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더 많은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를 경쟁자인 중국에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줄이도록 독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협상을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할 때까지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미중 관계에서 협력의 주 당사자로서 단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는 무용지물일 뿐이며, 안보, 인권, 경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 과정만이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제1장 모순 ············································································ 19
제2장 호시절 ······································································· 45
제3장 올 인 더 패밀리 ······················································ 105
제4장 다섯 번의 잘못된 결정 ··········································· 167
제5장 지구 최악의 장소 ··················································· 235
제6장 전쟁 억제의 논리 ··················································· 309
제7장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 357
제8장 주변국 ··································································· 439
제9장 통일을 향하여 ························································ 537
제10장 끝은 멀지 않았다 ·················································· 591

글을 마치며 ···································································· 638

감사의 말씀 ······································································ 640
주석 ·················································································· 644
찾아보기 ·········································································· 694

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