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의 핵심 의미는 ‘군사굴기(軍事崛起)’로 표현된다. 중국은 여러 신형 무기와 다양한 미사일로 힘을 과시했다.

언론 매체를 기준으로 공개된 미사일은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14종 100여 기다. 탄도미사일로는 대륙간탄도탄(ICBM) DF-5B와 DF-31A, 중거리미사일(IRBM) DF-15B와 DF-21D, 준중거리미사일(MRBM) DF-26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새로 선보인 미사일은 DF-21D와 DF-26이다.

중국 미사일에는 ‘공세적 자국 방어’와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공세적 방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는 개념이다. 이는 ①미국이 핵 공격을 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②미 재래식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A2AD, Anti-Access/Area Denial, 反접근/지역거부)의 구조로 돼 있다.

역공하는 핵무기는 DF-5B, DF-31A이다. DF-31A는 사거리 11,200km로 다탄두(MIRV)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에 이 핵무기의 존재를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원통형의 발사대만 선보였다. DF-31은 2009년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¹ DF-31A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DF-41의 경우 미 국방부 ‘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는 ‘중국이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CSS-X-20(DF-41)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었다. 중국이 열병식에 이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의 가능성이 꼽힌다.

ICBM 공개에는 조심스러웠던 중국의 태도가 A2AD 기능을 하는 중거리미사일을 공개하면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정거리가 1,500~4,000km 사이인 DF-21D와 DF-26을 과감히 등장시켰다. 이 둘은 A2AD의 핵심 전력이다. 중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대칭전력의 하나인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DF-21D가 1,500~2,000km 사이인 제1도련선까지의 미국 군사력 접근을 막는 핵심 전력이었다면 DF-26은 이를 3,0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미사일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공격용 발톱은 숨기고 수비용 방패는 확실히 드러냈다.

문제는 이들 A2AD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들을 포함,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로부터 해안을 따라 남북 수천 km에 걸쳐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전력의 주 기능이 ‘미국 공격의 방어 및 저지’라고 하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동북지역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남북 간 대형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사일이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은 한국 공군 및 미군 공군기지를 파괴해 작전을 무력화 시키고,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전황 방해를 넘어 통일의 저해 요소까지 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에서 ‘적극적 방어’²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제한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을 우호적인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열병식에 녹아 든 ‘군사굴기’ 의지는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에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 미사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들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논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2. 중국의 핵∙재래식 미사일 능력

1) 제2포병의 미사일 전력 강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제2포병을 중심으로 핵∙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³ 미국에 크게 열세인 항공 전력 등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탄두미사일 개발에 특히 집중해 왔다.⁴ 미 국방부의 의회보고서도 중국은 새롭고 다양한 공격 미사일을 개발, 실험하며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조직하고 구형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공개했다.⁵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수준은 아니지만 ‘Lean and Effective’한 수준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⁶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대륙간탄도탄(ICBM)⁷의 모든 영역에서 신장됐다. <표-1>은 미 국방부의 ‘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중국 미사일 전력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1> 중국 미사일 전력 변화 추이

SRBM

 
MRBM

 
ICBM

 
우선 ICBM의 경우 중국은 2014년 말에 2005년보다 20기 늘어난 50~60기를 지상배치 했다. 구형인 DF-5는 다탄두화해 파괴력을 키우고,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강화된 사일로(Silo, 지하 미사일 격납∙발사 시설)에 배치했다. DF-31(CSS-10)과 DF-31A 신형도 추가했다. 사거리 11,200km이상인 DF-31A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형 ICBM CSS-X-20(DF-41)도 개발 중이다.

MRBM의 중심은 사거리 1,700km인 DF-21(CSS-5) 미사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DF-21A, DF-21C, DF-21D가 개발됐다. DF-21D(CSS-5 Mod 5)는 항공모함 요격미사일(ASBM/Anti Ship Ballistic Missile)이다. 전술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며 정밀 유도되는 DF-21D는 중국 A2AD 전략의 축으로 본토 해안 900nm(약 1,600km)내로 진입하는 ‘적의 항모’를 공격할 수 있다.⁸ 사거리가 1,800km인 DF-21C(CSS-5 Mod 4)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실전 배치됐는데 종말유도형으로 정밀 타격능력이 있으며 오키나와 일본 본토도 공격 가능하다.⁹ 중국은 사거리를 훨씬 늘려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ASBM도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됐었고¹⁰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소 3,500km이상이라고 언론¹¹은 소개했다.¹²이것이 201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IRBM DF-26이다.

SRBM은 2005년 650~730기에서 2010년 1050~1150기, 2015년 1200기로 꾸준히 늘었다. 2005년 이후 SRBM을 매년 100기씩 늘린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 때문이다. 주요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DF-15(CSS-6)와 300km인 DF-11(CSS-7)이었는데 사거리 800~1,000km인 신형 재래식 탄두미사일 DF-16(CSS-11)도 새로 배치됐다.¹³

 

<그림 1> 反접근(Anti-Access)과 지역거부(Area-Denial)의 동시작용

 

2015년 미 국방부 보고서는 ‘10여 년 전 중국은 수백 기 SRBM을 보유, 대만을 공격하는 정도였고 제1도련선 내의 공격력은 기초 수준이었다. 오키나와나 괌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재래식 탄두미사일을 최소 1,200발 보유한다’고 공개했다.¹⁴ 2013년 11월 SRBM은 1,000기 정도였는데¹⁵ 1년 사이에 200기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열병식에 등장한 DF-15가 미 국방부 2015년 보고서에는 제외돼 있다. DF-15는 사정거리 600~900km인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DF-15가 보고서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DF 계열 미사일은 거의 이동발사대에 배치돼 있어 선제 공격으로 파괴하기가 어려워졌다. 생존성이 강화되면 공격력도 증가한다.
 

2) 연안과 국경 따라 집중 배치된 미사일

 

<표 2> 이동 발사대 배치 DF 계열 미사일

 

중국 미사일 전력은 북쪽 북중 국경에서 보하이만을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돼 있다. A2AD 전략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A2AD는 단순화하면 미군이 서태평양을 포함해 주변의 지상, 해상, 공중 어디로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위협 차단을 넘어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방위공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조너선 그리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 “A2AD에는 중국의 공역과 해역을 봉쇄한 뒤 미국이 이를 해소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미군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돕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작전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¹⁶중국은 이를 위해 비대칭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위성 공격 능력, 사이버 전쟁 능력, 해상의 고정 및 이동 물체(특히 항모)를 탄도 및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하는 능력, 5세대 항공기 개발, 중거리 첨단 미사일 개발, 전자전 능력 개발 등 광범위한데 미사일 전력 강화는 그 일환이다.¹⁷ 해안에서 1,500km 범위 내의 서태평양으로 진입하는 적 함선 특히 미군 항모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¹⁸ 연안배치 미사일엔 이런 전략이 최대한 반영돼 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핵∙재래식 탄두미사일 전력을 제대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연안 전력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여기서는 ‘Taiwan Defense Strategy in an age of Precision Strike’¹⁹, ‘PLA Second Artillery Corps’²⁰, ‘The Chinese Army Today’²¹, Project 2049 Institute 블로그 ‘Asia Eye’²², 중국 바이두에 공개된 ‘中国二炮’²³등 5개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

이 자료들에는 중국의 6개 사단급 미사일 부대의 이름과 배치 미사일에 관한 분석이 제시돼 있다. 정보는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2포병 산하에 51∙52∙53∙54∙55∙56 등 6개 미사일 부대(Base)가 있는데 북동부는 51부대, 중부는 52부대, 남동부는 53부대가 맡는 것으로 본다.

해당 부대를 다룬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미사일 전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LA Second Artillery Corps’에 따르면 51부대 산하에는 6개 여단이 있다. 이름이 확인되는 여단은 806∙810∙816∙822여단이며 나머지 둘은 이름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림 2> 미사일 부대 위치와 미사일 종류

 
806여단은 황룽(또는 한청)에 있으며 사거리 1,700km인 DF-21이 배치돼 있다. 810여단은 랴오둥 반도의 덩샤허에 있다. 사거리 2,650km인 DF-3A와 1,700km인 DF-21이 배치됐다. 둘 다 핵탄두를 장착했다. 퉁화의 816여단엔 사거리 600~900km 단거리미사일 DF-15가 배치돼 있다. 822여단은 산둥성 라이우에 있으며 DF-21이 배치됐다. 나머지 부대는 식별이 안 된다.

 

<표 3> 중국 51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2014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라이우 여단에 항공모함 요격미사일인 DF-21D가 배치된 것으로 공개했다.²⁴

대만을 전담하는 52부대 산하에는 7개 여단이 있다.²⁵ 815여단은 러핑, 샹라오에 걸쳐 있으며 DF-15와 DF-16(추정)이 배치됐다. 817여단(융안)에는 DF-15가, 818여단(메이저우)·819여단(간저우)·820여단(진화)엔 DF-11이 배치돼 있다. 이밖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부대가 셴유(DF-11)와 푸닝(DF-11)에 있다.

 

<표 4> 중국 52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남중국해는 53부대 담당인데 산하에 5개 여단이 있다.²⁶ 부대와 미사일 배치는 아래와 같다. 2011년부터 이곳에 DF-21D가 배치됐다는 관측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4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ASBM의 배치를 확인했다.²⁷

 

<표 5> 중국 53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이들 5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안을 따라 남과 북으로 51, 52, 53부대가 빽빽이 미사일 공격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을 맡는 52부대에는 단거리미사일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남중국해를 맡는 53부대엔 준중거리, 중거리미사일이 집중 배치됐다. 동북 방면을 맡는 51부대에는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아래 지도는 중국 미사일 배치와 사정거리를 보여준다.

 

<그림 3> 중국 미사일 배치와 사정거리

 

3. 중국 미사일의 전략적 함의

중국은 미사일 등 군사력이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입장이다. 시진핑 주석도 9월 22일 미국 국빈 방문 중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방어적 차원”이라며²⁸ “중국의 군사 전략은 적극적 방어이며 아무리 중국이 발전해도 결코 패권을 추구하거나 팽창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의 병력을 30만 명 줄일 것”이라며²⁹ 9월 3일 열병식 연설에서 밝힌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의심스런 눈으로 본다. 미 국방부가 2015년 발표한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방력을 군별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전투력을 키우며 이를 위해 육∙해군 항공력, 사이버 전투력, 특수부대 전투력, 공군 및 제2포병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본다. 사단의 여단화도 전투력 향상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최대 2개의 지역 군단과 비전투 병력도 축소한다. 이런 방침은 군사력 유연성을 늘리고, 원정군 초기 단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됐다.³⁰ 이를 영역별로 보면 중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대상은 A2AD 능력 강화, 군사력 투사 거리 확장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전자기장 스펙트럼 같이 새로 부상하는 전역(戰域)이다.³¹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방침이 2015년 중 공개될 것으로 예측했고 내용은 2020년까지 시행 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9월 3일 열병식 때 방침이 발표됐다.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2010년 1,340억 달러(약 159조 원)이었던 중국 국방 예산이 2020년 2배인 2,6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³² 이런 팽창적 움직임을 방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능력의 확장은 중국의 원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연안 방어에서 외양(外洋, 먼 바다) 방어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는 그 일환이다. 중국은 중동으로부터의 오일 수송망과 같은 무역로 보호, 일본과의 영토 분쟁, 남사군도 분쟁, 대만 및 한반도 분쟁, 중앙아시아 분리주의자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원격 작전 능력을 개발한다.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제2포병 전력의 강화는 이런 개념과 ‘공세적 방어’ 개념 아래 진행된다.

우선 핵탄두 ICBM의 경우 적의 핵 공격에서 생존하고 반격을 통해 적에게 수용 범위를 넘는 치명타를 가하는 데 목표를 둔다. 능력은 제한돼도 생존성이 높은 핵무기의 개발과 강력한 역공 능력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이동형 미사일, 다탄두, 적 방공망을 관통하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 지상 플랫폼 강화, 유도가 가능한 기동식 재돌입 핵탄두(MaRV), 다탄두, 디코이(decoy), 채프(chaff), 재밍(jamming), 탄두 열 차폐막 등이 대상이다. 2014년 중국이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한 사실이 공개됐고, 제2포병의 생존성을 늘리는 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됐다. 핵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도 염두에 둔다.

중국은 핵 선제공격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핵 공격을 받지 않으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고 비핵국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호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재래식 공격으로 중국의 핵전력 생존이 위협받거나, 정권 생존이 위협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래식 탄두미사일의 초점은 A2AD³³ 능력 확충이다.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과 군사적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등을 상정해 주로 미 군사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일로 미국이 서태평양의 해양, 공중, 우주, 전자장, 정보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 능력은 빠르게 발전했다. 10년 전에는 주로 대만을 겨냥해 수 백기의 단거리미사일만 배치했다.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군사력이 배치된 오키나와나 괌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안팎의 지점을 공격하는 능력은 제한됐다. 그러나 오늘날 배치된 재래식 탄두미사일은 1,200기가 된다. 일본 내 미군기지,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기지 모두 MRBM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논문, 군 장성의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가 표출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해병대 병력의 15%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³⁴이런 병력 증강의 이유가 형식상으로는 북한 도발 억지지만 실제론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4.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중국 미사일 가운데 ICBM은 한국에 직접 위협이 아니다. 문제는 중·단거리미사일들로 이들 미사일엔 ‘중국 방어’와 ‘유사시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적 의미가 실려 있다. 우리에게 특히 심각한 부분은 중·단거리미사일이 유사시 한국 내 군사력 특히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증원을 저지해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다.

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미군기지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³⁵고 지적했다.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면 현재 주한미군 배치가 거론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1) 유사시 한국 공군기지 공격 가능성

중거리미사일의 주축인 DF-21 계열은 한국을 위협한다. ‘Chinese Mobile Ballistic Missiles: Implications for U.S. Counterforce Operations’는 ‘DF-21은 대만, 일본, 오키나와, 한국의 미군기지를 위협한다’고 적시했다.³⁶ DF-21을 개조한 재래식 탄두의 DF-21C는 한국과 일본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로 정하고 있다.³⁷ 뒤에서 설명할 DF-21D도 마찬가지다.

단거리미사일도 큰 위협이다. 그 가운데 퉁화 816여단의 전력이 가장 민감하다. 이 부대에 배치된 사정거리 600~900km의 DF-15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³⁸ 이 사정거리 내에는 한국 외엔 실질적 공격 대상이 없어 한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유사시 북한지원을 위한 군사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2포대 SRBM을 예로 들면 여단은 6개 발사대대, 1개 지원대대, 통신대대, 전자전팀, 철도팀으로 구성된다. 1개 대대의 발사대는 6~12개이며 1개 발사대에는 7~8개의 미사일이 배치된다.³⁹ 발사대와 발사대당 미사일로 단순 계산하면 51기지에는 단거리미사일 기준 최소 200여 기, 최대 500여 기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미사일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두 연구가 잘 시사한다. 연구들은 미사일을 공격의 주된 무력이 아닌 적들의 공수 능력을 방해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RAND 연구소의 2009년 연구 ‘A Question of Balance: Political Context and Military Aspects of the China-Taiwan Dispute’에 따르면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원형 공산 오차)가 40m인 SRBM으로 모든 대만 활주로를 집중·선제 공격하면 90%를 심각하게 마비시킬 수 있다. ‘Project 2049 연구소’도 2014년 중국이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활주로를 공격할 경우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⁴⁰ 결과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파괴됐다.

이 같은 분석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는 사정거리 약 1,700km DF-21C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⁴¹ 이 미사일은 CEP가 30~40m 일 만큼 정밀도가 높다.⁴² 사거리가 1,500km로 조정된 DF-21 계열의 미사일이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 대구의 K-2 공군기지를 목표로 발사되면 정점고도 391km를 지나 677초(11분 2초)만에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⁴³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되면 1,000대가 넘게 증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항공기의 작전 능력은 크게 위축된다.

51부대 산하 여단 위치와 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한 공격 지도(아래 그림 4)는 우려의 근거를 제시한다. 51기지 본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황룽(한청)에 배치된 DF-21은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남한의 모든 군 기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은 우려를 더 증폭시킨다.

 

<그림 4> 51부대 미사일의 한반도 요격 가능 범위 (DF-15, DF-21 표준형 기준)

 

2) 유사시 미군 개입 저지, 확장억제 무력화

대만이나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의 미 공군 및 해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A2AD 전력이다.⁴⁴ DF-21D 항공모함 요격미사일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 군사력인 Carrier Strike Groupe이 효율적인 작전거리 내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 배치된 DF-21D는 한반도 유사시 서해와 동해로 진입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괌이나 오키나와, 미 본토에서 파견되는 증원 전력에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방해 받거나 차단될 수 있다.

새로 공개된 DF-26이 배치된 부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인 이 중거리미사일이 중국의 남동지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괌을 공격할 수 있다. 괌의 미 군사력 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위기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무력화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A2AD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 “A2AD 능력을 가진 국가는 평시에 이웃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⁴⁵

중국의 재래식 탄두미사일이 핵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공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핵 선제 공격을 받지 않으면 핵 공격을 하지 않으며 비핵국가, 비핵지역에도 마찬가지다.⁴⁶ 그러나 재래식 미사일과 관련된 입장은 없다.

중국이 한국을 ‘다른 이유 없이’ 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북한 보호를 위해 한국이나 미국에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적은 상상이다.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반 브레든은 “중국의 긴장이 높아지면 재래식 탄두미사일 공격의 유혹을 받기 쉬워질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에게도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한다.⁴⁷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가 국내외 각 분야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겠다(大有作爲)’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미사일 공격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⁴⁸ 심각한 남북 군사 갈등이 벌어지거나 북한이 공격을 받아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이 북한 지원 차원에서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국이 미사일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상황을 종료시키려 할 수도 있다. 중국 미사일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에 집중해 온 한국엔 중국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 중국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비교하면 양국 미사일 전력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이 개발중인 500km 사거리의 미사일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사하면 산둥 반도를 겨우 건드리며 800km가 돼도 주요 전략 목표는 거의 공격 못한다.

미사일이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미국과의 전쟁까지 각오하는 행위인데 중국이 그럴만한 준비는 안돼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중국군이 현대화 되고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중국군의 전투준비태세, 훈련, 경험이 미국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중함으로써 서태평양에서 미군사력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⁴⁹

 

5. 결언

중국의 미사일은 ‘주변 상황을 매개로’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엔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없다. 단거리도 현재 500km 사정거리를 막 시험한 상태다.

미사일 방어 능력도 미흡하다. 현재 미사일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탐지거리 500km인 이스라엘 그린파인 레이더 2식과 이지스 SPY 레이더가 있을 뿐이다. 요격미사일론 2020년까지 136기의 PAC-3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만의 PAC-3 수준으로 중국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도 없다.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 위협이 현실 문제로 대두할 경우 거의 무대책이다.

향후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미사일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럴 경우 미국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사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미국형미사일방어망의 한국 배치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여기엔 ‘공세적 방어’와 ‘A2AD 전략’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 하나로도 벅찬 우리에게 중국의 미사일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에선 중국 미사일의 한반도 위협 문제가 적절히 조명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군사 대비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