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피터 리 연구원 peter.lee@asaninst.org

‘최근 미국 상ㆍ하원에서 정당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혀 협력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안, 이민법 개혁안, 그리고 외교 정책을 둘러싼 두 당의 격론은 이제 초당파적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치는 이제 마치 끝없는 당파 전쟁의 길로 들어선 듯하다.

하원에서의 정당 양극화는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상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상원은 역사적으로 중재, 협상, 협력의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극심한 불화와 당파 싸움만이 계속되고 있다.

 

상원의 양극화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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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숀 테리오, <깅리치 사단: 미 의회 당파전쟁의 뿌리(The Gingrich Senators: The Roots of Partisan Warfare in Congress)>

 

상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러한 중도정치의 몰락은 미국 외교정책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 의회가 최근 이란 핵 협상 중에 추가제재를 요청한 것은 미국 동북아 정책에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더불어 양당 모두에서 고립주의자들이 관심을 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맹국들로부터의 신뢰마저 잃고 있다.’

이상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정치학과(Department of Governmen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숀 테리오(Sean Theriault) 교수가 2014년 7월 22일 (화) 아산정책연구원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강연의 일부분이다.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은 미국 정치제도 전문가인 숀 교수를 초청, 이날 ‘깅리치 사단과 미국 상원에서의 정당 양극화’를 주제로 두 시간에 걸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테리오 교수는 “미국 상원에서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깅리치 사단(Gingrich Senators)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깅리치 사단’은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1978년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의원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을 말한다. 깅리치 사단은 신보수주의를 주도하여 198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돕기도 했으며, 1994년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공화당 혁명“을 일으켰다. 이듬해에 이들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전투적인 전략을 내세워왔다.

 

정당 양극화에 깅리치 사단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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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숀 테리오, <깅리치 사단: 미 의회 당파전쟁의 뿌리(The Gingrich Senators: The Roots of Partisan Warfare in Congress)>

 

테리오 교수는 깅리치 사단의 특성으로 네 가지 점을 꼽았다. 첫째, 투표전력으로 봤을 때 같은 공화당원들보다 60%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 둘째,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거나, 법안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공동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며, 경쟁 후보에 반대하는 측에 기부를 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다. 셋째, 다른 공화당 후보들보다 인기가 없어도 자금 조달 능력이 커 텔레비전에 두 배 이상 출연, 결국 선거 때 경쟁자를 큰 표차로 이기는 역량을 발휘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팻 툼니(펜실베니아) 등의 ‘티파티(Tea Party)’ 상원의원들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연사 소개

 
숀 테리오 교수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당파 전쟁이다. 저서로는 The Power of the People: Congressional Competition, Public Attention, and Voter Retribution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5), Party Polarization in Cong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The Gingrich Senators: The Roots of Partisan Warfare in Cong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등이 있다. 테리오 교수는 리치몬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로체스터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