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2월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개최한 ‘아산 라운드테이블’ 회의록을 발간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는 2013년 4월 10일 “제재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연일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재가 과연 국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었는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다른지, 제재 대신 대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란 제재가 이란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예외적용 국가’ 지위를 180일마다 연장 받기 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미국과의 공조, 대북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란 이슈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Papers includ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Iran and North Korea”
Moon Duk-ho (Director-General,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defin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Go Myong-Hyun (Director, Center for Risk, Information, and Social Polic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Effect of Sanctions on Iran’s Economy: Solutions and Prospects”
Abbas Aminifar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Islamic Azad Shiraz University, Iran)

“Blessing or Cur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Iran Sanctions Regime”
Han Intaek (Associate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and Jang Ji-Hyang (Directo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Cent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