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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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센터미국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미국연구프로그램의 주요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내부의 정치 현황과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한국의 내부 상황은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와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양국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외교안보센터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데, 일례로 최근 여론연구센터와 실시한 정부의 공공 예산•지출과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국방•안보 정책과 맞물리면 전시작전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한, 오는 11월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선거가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중간선거 이후 구성된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PA)을 내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창하는 ‘Pivot to Asia’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전략적인 정책 플랜 프로그램이 있고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QDR)에서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언급하고 있죠. 미국의 전략적인 안보•외교 정책 입장에서 아시아는 지금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을 국제사회 파트너로 어떻게 영입시킬 것인가가 중점이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중국의 부상(浮上) 속에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전시작전권 회수를 연기한 것은 득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나 북한 측에 보내는 시그널 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안보 측면으로도 아직 우리 정부의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은 미숙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정책적인 면에서 제 입장은 ‘중립’입니다. 한•미 FTA 실행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은 좀 아쉽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변한 것이 없었고요.

한미관계 관련 정책에 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미국연구프로그램은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미국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누고, 의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책과 정치 현황을 미국 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직에 전달한다는 뜻이죠. 물론 정부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제3자로써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나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워싱턴 사무소를 운영 중이신데, 사무소의 역할과 활동범위 그리고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워싱턴 사무소는 앞에서 말씀 드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미국에도 많은 한국 관련 연구소들이 있지만, 연구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현지 목소리와는 온도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 사무소는 한국 관점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는 워싱턴 동향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아산서원의 워싱턴 인턴십 과정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당연히 이러한 역할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 입니다.

 

About Experts

J. James Kim
J. James Kim

지역연구센터 / 미국연구프로그램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