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동정

NL_chj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중점 연구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에서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 중에서 기후변화나 환경 등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와 함께 그에 대응하는 대응책으로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 국제협력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이 어떠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시행될 경우 미국 내, 그리고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오바마 정부가 연방환경청(EPA)를 통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30%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책임에 대해 회피하던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큰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은 양국 간 공조를 좀 더 실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및 관련(제조업) 분야의 수출에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성장 정책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나 이미 시행중인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관리 능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정책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치인 GDP 1%를 넘어 GDP 2% 상당의 녹색예산 편성을 통한 녹색산업 및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민관협력을 통해 단기간 내에 2차 전지, 태양전지판, ESS(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녹색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 간에는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의 Post-교토의정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문제와 현재의 배출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통해 중견국가로서 모범적인 협력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천명과, UN에 국가적정감축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등록부 제안 등을 통해 외교력과 국격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는 7월 예정되어 있는 ‘Asan Energy Workshop’의 개최 의의, 동 회의에서 우리 연구원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Asan Energy Workshop’은 연구원의 기후변화/지속성장, 미국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프로그램까지 3개 프로그램이 협력하여 준비하는 워크숍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장점은 서로 주제가 다른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환경이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국제관계의 전략과 안보의 문제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워크숍의 주제지역은 동아시아이지만,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도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흥미로운 관점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의 향후 연구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연구원이 쌓아왔던 전통적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은 비전통 안보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나 경제분야에 특화된 여타 연구기관들과는 차별화하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을 안보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덧붙여, 내년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우리 연구원의 글로벌거버넌스 센터가 OECD Water Initiative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그룹(15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100개 이상의 회의를 기획하는 협의체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물포럼이 내년 한국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히 “물 자원의 거버넌스” 주제에 관심 있는 국내 연구자, 연구단체, NGO, 지자체 등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About Experts

최현정
최현정

글로벌 거버넌스센터, 대외협력실 / 기후변화와 지속성장프로그램

최현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의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협력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2010-2013) 및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2008-2010)을 역임하였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연구위원(2008), IT전략연구원(現 한국미래연구원) 연구위원(2006),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2003-2004), 공군사관학교 국방학과 교수요원(1995-1998)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모델과 산업정책, 국가미래전략, 개발원조 등이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UIC)에서 비전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Green Growth for a Greater Korea: White Book on Korean Green Growth Policy, 2008~2012 (Seoul: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3)가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와 정치학 석사,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