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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대외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분류
정치, 사회
제목
대외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지은이
리처드 하스
옮긴이
우정엽
지면
236쪽
정가
17,000원
판형
신국판
ISBN
979-11-5570-111-9 03340
발행일
2015년 6월 22일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42(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담당자
박현아
parkha@asaninst.org

 

 

지은이

리처드 하스 Richard N. Haass

리처드 하스는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외교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의 상임 고문직을 역임한 바 있다. 미국의 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정책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에 북 아일랜드의 평화협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그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명예 훈장(the State department’s Distinguished Honor Award)을 수여 받았다.

1989~1993년에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국가 안전 보장회의의 근동 및 남아시아 사무국 선임 국장을 역임했다. 1991년에는 미국이 걸프전쟁에서 ‘사막의 방패(Desert shield)’ 작전과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 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모범 시민 대통령 표창(the Presidential Citizens Medal)’을 수여 받았다.

그는 총 12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편집자로 참여했고, 《필요적 전쟁, 선택적 전쟁: 두 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회고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A Memoir of Two Iraq Wars 》(2009) 등이 유명하다. 하스는 1973년 오벌린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했으며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옮긴이

우정엽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학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유권자의 선택1: 2012 총선》(아산정책연구원, 2012), 《한국 유권자의 선택2: 18대 대선》(아산정책연구원, 2013),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veness in Asian Countries” (Asian Politics and Policy, 2009) 등이 있다.

 

책에 대하여

외교정책은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랜 기간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로 활약한 리처드 하스의 외교 경험과 거시적 안목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고 주장한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고삐가 풀린 재정지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 피할 수 있었던 금융 위기, 지나치게 느린 경제 회복, 시작부터 잘못된 이라크전쟁과 목적이 바뀌면서 잘못된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뿌리깊은 정치적 반목 등으로 인해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초를 회복해야 하며, 대외정책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국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이 더욱 현명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들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외교정책 노선에 집중하고, 세계가 맞고 있는 위기와 국제적 대응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 증진, 사이버 영역의 규범 정립, 기후 변화 및 질병에 관한 대응 등이 그 국제적 위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미국 인프라의 현대화, 공공 교육의 향상, 전반적인 이민 정책 개혁, 복지 정책의 개혁 등에 노력을 가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공 부채를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세계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하려던 것이 위험한 일이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부작위 역시 작위와 마찬가지로 중차대한 결과를 낳는다.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인 미국의 개입과 리더십 없이는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본 개념은 사실 어디에나 통한다. 모든 국가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위기에 관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 안보는 외교정책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또, 시급한 현안의 처리와 장기적 투자 사이에서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물론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실 한국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 왔다. 굳건한 민주주의와 발전하는 경제로 인해 한국은 성공적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항상 거론돼 왔다.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보면, 한국이 최근 G20 회의, 국제 개발, 핵안보, 인터넷 등에 관한 국제 협의를 주최했다는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에 대한 찬사다. 그들의 노력이 한국으로 하여금 이 많은 성과를 단시간에 이루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수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사회 복지 정책에 관한 요구 증가, 그리고 주택과 교육 비용의 증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나, 앞서 언급한 위기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다 강한 경쟁과 혁신이 요구되는데, 재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여성과 젊은 세대에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상 이민자들이 완전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보자면,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지만, 경제는 결코 진공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이 맞닥뜨릴 도전 중 하나는, 중국이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문제는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다. 한국이 너무도 많은 관심을 일본과의 과거에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두 국가 모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지역 내에 통합시키고, 지역 내 안정성과 국제 질서를 증진하는 것에 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일본만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수 있지만, 한국 역시 일본의 의미 있는 행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두 국가의 관계에서 과거사 해결이라는 조건을 전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한국에 가장 어려운 도전은 통일이다. 통일 문제는 대외적, 대내적 차원과 함께 단기적•장기적 측면을 모두 가진 전형적인 국가 안보문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 계속해 위협을 가한다면 전략적인 이유, 그리고 인도적인 이유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필수다. 그러나 성공적인 통일은 단지 외교•군사적 전략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을 통일 한국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전략이 요구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한국 사회 전반으로부터 지지가 요구된다. 만약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역과 모든 한국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문제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란다. 미국의 상황, 다른 국가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책이 한반도에서, 지역 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한국 내의 전반적인 논쟁들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추천 평

리처드 하스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미국이 세계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철저한 국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논쟁적인 어조나 설교하는 듯한 어조를 지양하면서 미국의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미국이 자국 내의 번영과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정도에 따라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저자는 미국의 대외적 입지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예리하게 관찰해왔고, 이에 관해 날카로운 관찰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스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누려왔던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지속하려면, 국외에서 수행하는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두고 자국의 안보와 대외적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부채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내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 제임스 베이커 3세, 전 미 국무부 장관

이 책은 미국의 주요 국내외 정책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명료하고 포괄적인 미국 정책 지침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파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미국이 국력을 회복하고 세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어떤 정책 방안이 필요한지 뜨거운 열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부 장관

이 책은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진단서이자 그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이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질서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으로 외교정책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다.

–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부 장관

저자는 미국의 가장 통찰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대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스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국내 정책들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는 한편, 미국의 대외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방안을 제시한다.

–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 뉴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