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아산정책연구원은 2011년 10월 13일(목)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전 美 국방부 장관을 초청하여 제 6회 ‘아산 기념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안보와 미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럼스펠드 전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 중국의 부상과 도전,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일시: 2011년 10월 13일(목), 17:00-18: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


럼스펠드 전 장관 약력

 2007-현재   럼스펠드 재단 이사장
 2001-2006 미국 21대 국방부 장관 역임
 1975-1977  미국 13대 국방부 장관 역임
 1974-1975  제럴드 포드 대통령 비서실장
 1973-1974  NATO 주재 대사
 1962-1969  연방 하원의원 (일리노이 주)

주요내용

럼스펠드 전 장관은 강연 중 중국이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독재정권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사회는 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를 격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중국이 계속 급속하게 부상해서 결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시장개방에 힘입어 중국이 이룩한 성장은 분명 놀랍지만 앞으로도 순탄한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규모 국영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재건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중산층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했다. 중국의 시장 개방이 기대했던 정치변화를 촉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내의 이런 불만은 중국사회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럼스펠드 전 장관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필연적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중국이 더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 (responsible stakeholder)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무력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중대한 외교적 실패 (the gravest possible failure of diplomacy)”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인구 및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자신했다. 미국은 지난 3세기 동안 도전에 맞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은 여전히 과학 및 연구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에도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매년 미국 내에서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의 수는 세계 어느 곳보다 때문에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자유롭고 역동적이라고 했다. 

한편 럼스펠드 전 장관은 한국은 세계 각국이 배워야 할 성공사례라며 불과 몇 십 년 만에 이룩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과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미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일구어나갈 준비가 되었으며 미국은 변함없이 태평양 지역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강연을 마쳤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강연 중 중국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은 “국가주도의 낙태정책”이라 비난하는가 하면, 럼스펠드 전 장관은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을 언급하며, 미국이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