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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위해
NATO, 유럽 기꺼이 지원
아산-SIPRI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회의
‘유럽이 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3월 19일(목) 오전 9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 주최한 회의는 2014년 7월 서울서 열린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회의의 후속회의로, 우리 외교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김창범 주벨기에•EU대사의 축사로 시작된 회의에는 한국에서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유럽측에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NATO 사무총장, 이안 앤소니 SIPRI 소장, 게하르트 사바틸 유럽대외관계청(EEAS) 동북아•태평양 국장, 프레이저 카메론 EU-Asia센터 소장, 프레드 태너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 사무총장 선임보좌관, 윌리엄 알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비통제과장, 미하엘라 바시우 EEAS 핵안보과장, 마이클 루엘 NATO 에너지안보과장, 줄리엣 버드 NATO 대테러과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개•폐회식을 제외하고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참여국간 트랙1, 트랙1.5, 트랙2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동력을 유지하고 국가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측 전문가들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단독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에 구축돼 있는 다른 협력 제도들과 연결된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운용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을 두거나 각국 정부 내 담당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EAS의 사바틸 동북아•태평양 국장은 이에 더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여러 실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소니 SIPRI 소장과 알베르크 NATO 군비통제과장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이제는 경성(硬性) 안보 문제에 관한 참여국간 신뢰구축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신범철 정책기획관은 발표를 통해 “지난 해 참여국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일부 성과를 얻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제 연성안보를 넘어 경성안보 협력까지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으로부터 배울 점으로 ‘장기적 비전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꼽았다. 이상현 박사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이전 정부들의 다자협력 시도와 다른 점으로 ▲다중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국가들의 전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한 상향식(bottom-up) 협력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조남훈 박사는 지난 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센카쿠/다오위다오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을 예로 들며 “지역 내 위기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신뢰구축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기지상호방문, 장교 교환연수 등을 포함한 참여국간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최현정 박사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지역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재난구호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목했지만, 정책 처방의 단계에서는 국가간 우선순위가 다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 연구부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참여국들간 신뢰구축이 어려운 경성안보에 관해서는 각계 원로 및 예비역 장성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버시바우 NATO 사무차장은 폐회사에서 “유럽과 NATO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영상 축하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