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은 6월 2일(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람베르토 자니에르 사무총장을 초청해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유럽의 경험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함재봉 원장은 먼저 집단안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위한 동북아 지역 내의 협력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유럽의 성공적인 안보협력 요인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자니에르 총장은 “OSCE가 집단안보 구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OSCE가 출범된 이후에도 회원국이 충분히 관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회원국의 이익을 수렴하고 명확한 협력 아젠다를 설정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니에르 총장에 따르면, 구 소련 붕괴 이후 한때 회원국은 국제 원조에 크게 관심을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국제안보에 더 집중한다. 이렇게 아젠다가 변화하는 가운데 OSCE는 ‘균형 잡힌 원칙’이란 입장 아래 회원국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는 OSCE의 정당성은 회원국의 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자니에르 총장은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은 대화와 교류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며,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 참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단 역내 핵심 파트너 국가인 북한이 불참한 것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데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확고한 비전을 기반으로 한 역내 정치적 이니셔티브이지만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의 지지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니에르 총장은 또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면 세부적인 이니셔티브가 실행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의견을 통일하고 협력을 늘리는 것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지역 협력의 타이밍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그는 “OSCE에게도 적기에 회원국을 상호 통합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