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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캡스턴 대표단 장성들
아산정책연구원 방문,
라운드테이블 토론 가져
션 샤일러 연구원 seiler@asaninst.org
미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캡스톤 대표단과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등 23명이 8일 아산정책 연구원(함재봉 원장)을 방문,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캡스톤 그룹에 대해 대표단장인 그레고리 마틴 예비역 공군 대장은 “이 그룹은 미 의회가 국방대학에 위임, 미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진급한 육해공 및 해병대 장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합동교육 및 리더십 배양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간에 걸친 라운드 테이블에서 장성들은 ▶한국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거나 가장 나쁜 통일방식 ▶통일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보일 태도 와 각국의 이해관계 ▶통일비용의 문제 등을 질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연구원의 천영우 고문은 통일방식과 관련, “좋은 방식은 평화 통일이며 최악은 정권 붕괴”라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옛 소련에서 니키타 흐루시초프 서기장 축출된 것처럼 북한 지도부가 지도자를 축출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이 통일과정에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에 치명상을 입었다”며 “현재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 군사기술의 발달로 완충지대(버퍼존)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점, 북한이 끊임없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방해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중국 적대 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