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지난 5월 30일(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조니 에른스트(공화-아이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댄 설리번(공화-알라스카) 등 미국의 초선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는 한미동맹, 북한과 지역안보, 미국 대선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방문단은 한미 관계, 아태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설리번 의원은 자신들의 방한 기간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와 겹치는 점을 들며 미국 외교 정책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한미동맹이 ‘일련의 무역 협정’ 등을 통해 군사 분야를 넘어 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함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한국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우려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방문단은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리번 의원은 “외교 정책을 알리고 이행하는 일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도 미 상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이어 대북제재의 현실적 효과와 제재 강화 가능성을 물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로 간주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자율적(discretionary)성격에서 의무적(mandatory) 성격으로 변해 왔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의무적 제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1)더 강력한 제재, (2)중국의 개입 유도, (3)북한 주민들과의 소통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제하고 권리를 제한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해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가드너 의원은 엄격하고 일률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미 공조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가드너 의원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부상할수록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의원은 “중국의 부상은 향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라는 점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른스트 의원은 아이오와(Iowa)주가 중국과 활발한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또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물었다. 에른스트 의원은 한미 FTA는 잘 운용되고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자유무역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면 FTA가 적절히 이행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리번 의원은 과거에 비해 미국의 자체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모든 참여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 미국은 TPP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따라서 TPP 가입은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TPP가 상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 외교의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방문단은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의원들은 또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전 지역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트럼프 후보는 연방정부에 갖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의 불만을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중산층의 지지를 가장 높게 받는 이유는 그가 자신들을 대변하며 힘을 실어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리번 의원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1.5%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며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2016년 5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