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프로그램 장지향 연구위원

Q. 중견국 외교정책이란?

Q. 중견국 외교정책을 중동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Q. 구체적인 대 중동 중견국 정책엔 무엇이 있나?

중견국 외교정책이란?

–      중견국 외교정책이란 다자주의, 인도주의 등의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북구의 복지국가, 캐나다, 호주 등이 중견국에 포함되며, 이들은 국제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 공익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분쟁의 조정자로서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상에 이어 중견국 외교가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 기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견국 외교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항상 인기있는 어젠다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경제 이익과도 크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견국 외교정책을 중동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      우리가(한국이) 중견국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제규범의 준수와 적용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중동과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둘째로, 한반도 의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한국의 대중동 중견국 외교정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란 핵이나 시리아 인권, 이집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제규범의 준수와 적용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북한 핵문제와 북한 인권을 다룰 때에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 중동 중견국 정책엔 무엇이 있나?

–      이란 핵확산 금지, 시리아 인권보호, 이집트의 민주주의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이란 핵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란 시장으로의 재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 중동 중견국 정책은 핵확산 금지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이 4년째로 접어 들고 있고, 사망자가 16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리아 인권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더불어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작년 쿠데타 이후, 현재 군부권위주의 통치자가 재 집권하였는데 이집트의 법치 회복을 위해서도 시민 사회 내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주로 경제이익만을 쫓거나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이제는 윤리적인 권위와 함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4-15] 박근혜 정부의 중동정책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