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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지난 10월 7일(수)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미(美) 국무부 부장관을 초청해 아산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시아엔 미국의 10대 교역국 중 3개국이 있고,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혁신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안보국방 협력뿐 아니라 교육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계 발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 수는 인구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아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해 비핵화 의무를 지켜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서울사무소를 지지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사이버 안보, 혁신, 항공연구, 우주개발, 보건안보, 환경보호, 그린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에는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조정된 접근이 중요하며 안보이슈 해결에도 기회가 된다.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The East Asia Summit)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 안보이슈를 다루는 장이다. 미국은 10주년을 계기로 아세안(ASEAN), 또 다른 국가들과의 지역적 연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며 크게 3개의 질문이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실제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블링큰 부장관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등 과거 복잡한 역사로 적대적이었던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한 최근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북한이 진정 비핵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질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 국무부의 대(對)중국 입장, TPP 참여에 있어 한국과의 협상 등에 대한 것이었다. 블링큰 부장관은 “TPP가 그 자체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참여국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더 많은 참여국을 확보할 수단이 될 잠재성이 있다”면서 “TPP가 하향이 아닌 상향 경쟁이므로 TPP가 교역, 시장개방, 고용창출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 교역과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환경과 노동력,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TPP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미국은 협정의 기준에 맞고 지역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가입도 환영할 것이고, 모두가 (중국 경제의) 성공과 번영에서 혜택을 얻고 있으므로 중국의 부상과 성장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TPP 참여조건에 대한 한국과의 초기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히며 “미국은 이 협상이 더 진전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한 청중은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서 미국이 양국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물었다.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이 원만한 한일관계에 분명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의제와 도전과제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미일의 협력이 가능했던 삼자회담(뉴욕)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와 같은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미국의 입장은 현재보다 양국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역사적으로 민감한 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향후 역사갈등 문제는 직접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안부 여성의 비극적 삶 치유를 통해 양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한일 양국의 문제해결을 돕겠지만,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당사국인 양국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산특별강연 전문(영문)은 위의 첨부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오후 5~6시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
강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