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비교를 통해 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 : 세력, 정책, 지정학적 변화

중국 위협 때문에…
총체적 군사력 향상 나선
동남아 주요 4강 국가
-아산 포럼

펠릭스 K. 창(Felix K. Chang), 미국 대외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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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해온 군 현대화는 주목할 만하다. 동남아 전역에 걸쳐 국방비가 2009년부터 매년 평균 9%씩 늘었으나 그 지역 국가들의 접근법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해양권익을 가진 국가들의 군 현대화 정도는 군수품 조달 시 우선순위가 됐던 국내의 고려사항들을 배제한 채 점점 더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전략적 우려로 연결되는 듯 보인다. ‘이달의 토픽’에서는 동남아 여러 국가의 접근법을 비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차이의 근원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동남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정학적 지형 변화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이다. 냉전 종식 직후 몇 년 간은 그 점이 지역 안정에 긍정적 영향만 주는 듯했다. 중국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거나 가볍게 여김으로써 주변국과 맺은 관계를 개선했다. 또 대외정책인 ‘화평굴기(和平堀起,세계 속에서 평화롭게 우뚝 선다)’와 ‘화해세계(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다)’ 서약으로 주변국을 안심시켰다. 2002년에 중국 정부는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선언’(행동규범)에 기꺼이 서명하면서 그러한 기대치를 높였다. 이 규범은 영유권 경쟁이 치열한 남중국해 해역과 열도의 분쟁위험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규범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중국이 분쟁의 다각적 해결방안을 받아들이는 초석으로 보았다.

그 후 이 규범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 이끌려는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분쟁상대국에 개별적인 양자 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더 빠른 군 현대화 추진을 뒷받침했고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줬다. 2007년 중국은 ‘9단선(nine-dashed line)’을 더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파라셀제도(Paracel Islands)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를 관장하는 행정당국의 지위를 하이난성의 현급 도시인 디시지(dishiji)만큼 격상하도록 했으며 중국이 기꺼이 싸워서라도 쟁취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익’인 남중국해 영유권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가 얽혀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위험을 감지하면서 2010년 제17차 아세안 안보포럼(ARF)에서 중국과 대면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분쟁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원유탐사선의 횡포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에이미 더글라스 모래톱(Amy Douglas Bank) 근처에 중국이 구조물을 세우면서 다시 긴장이 감돌았고, 2012년에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난투를 벌일 때 중국 어선이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하는 필리핀 선박을 가로막으면서 긴장은 더 고조됐다. 2013년 말에는 중국이 해당 해역 상당부분에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우려를 일으키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2014년에는 더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이 파라셀제도 인근에서 해양 석유 시추작업을 한 것이 베트남과 격렬한 논쟁을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필리핀은 존슨 암초(Johnson South Reef)에서 중국이 벌인 간척활동 장면을 공개했다. 직후 중국의 건설은 분쟁 지역 곳곳에서 여러 번 눈에 띄었다. 최근에는 파라셀제도에 있는 우디아일랜드에 항구와 활주로를 건설하고 스프래틀리군도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 부근에 해저를 준설했다. 또 중국은 2014년 8월 제21차 아세안 국가안보포럼에서 남중국해영토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멈추라는 동남아 국가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중국 외교부의 국경 및 해양 사무국 차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국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같은 기간 동남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불신은 냉전 종식 후 거품처럼 늘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에 연루된 후 미국은 다시 평가됐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으로 지친 미국이 수시로 ‘아시아의 재균형’을 말하고 최근 남중국해의 분쟁에 탄식하면서도 점점 더 행동을 주저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군사력을 꾸준히 구축하는데도 미국은 국방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러한 인상을 강화시켰다.

동남아 국가들이 지정학적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한 범위와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가장 심하게 접한 필리핀과 베트남은 가장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군 현대화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동남아 지역의 새로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현대화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 속도 및 규모의 차이는 그들이 대비하는 만일의 사태를 통해 더 극명히 드러난다. 남중국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형 자체보다도 이를 둘러싼 바다와 상공이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에 더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해ㆍ공군력을 현대화하는 데 더 많은 자본을 쏟아 붓는다. 전투 능력향상을 위해 주로 전투 시설물과 무기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군사력 현대화의 경향을 추적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필리핀: 수억 달러 규모 군 현대화 빠르게 진행

필리핀의 군 현대화에서는 절박감이 여실히 느껴진다. 필리핀 정부는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이 ‘믿을만한 최소한의 전쟁억지력’이라고 말한 것이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독립 이후 필리핀은 영토 방위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의존했지만 조약엔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어를 도와줄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중국도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약속 이행을 미국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발뺌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이런 이유로 2014년 4월에 미국과 ‘방위협력증진협정’을 체결하길 간절히 원했다. 이는 미국과 더 돈독히 결속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방위력 재구축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은 공산주의자와 무슬림이 끌어가고 있는 일련의 내란과 맞서는 데 군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방위력 쇠퇴를 방관했다. 이 문제는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기지의 토지임대 연장 조약을 거부하면서 악화됐다.

그 결정이 당시 여론을 만족시켰을 수는 있지만 필리핀 해군은 군함과 부품을 구입할 때 더 이상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공군도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군수지원과 정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뒤인 1995년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산호도(Mischief Reef)를 점령했다. 이에 맞서 필리핀 의회는 군대가 국토방위를 할 수 있도록 개혁시키기 위해 필리핀 군 현대화 법령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진 못했다. 영국에서 공작급 초계함(Peacock-class corvette) 4척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면 필리핀은 이후 13년 동안 해ㆍ공군용 주요 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 해군은 대함 미사일, 방공미사일, 통합 통신시스템과 탐지장치와 같이 현대전에 필요한 기본 장비 모두 부족했다. 공군 상황도 나을 것이 없었다. 2005년에는 마지막 제트 전투기마저 퇴역시켰다.

2010년이 되어서도 필리핀이 어떻게든 군을 쓸모 있게 현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필리핀 경제도 회복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1년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기반시설인 남중국해의 말람파야 천연가스 전력화사업(Malampaya Natural Gas and Power Project)을 보호하는데 드는 보충 기금 1억1천8백만 달러를 승인했다. 그리고 아키노 대통령은 5년간 군 현대화에 18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4년 6월에는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26억 달러의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금은 해군과 공군이 능력을 되찾도록 해주었다. 2011년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서 퇴역한 해밀턴급 연안 경비정 2척을 사들였다. 최근에는 이미 구입한 초계함에 새로운 무기와 탐지기를 장착하고 기계적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 355백만 달러를 가장 유용하게 쓸 방법을 고민했다. 연내에는 한국이 퇴역하는 포항급 초계함 1척과 상륙정을 해군에 공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초계함엔 대함미사일 발사장치를 장착돼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FA-50 경공격기 12대와 벨 412 다목적 헬리콥터 8대를 한국에서 구입한 528백만 달러 거래에 포함된 선물이다.

2014년 군 현대화는 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인다. 지난 2월 필리핀 정부는 이태리에서 퇴역한 마에스트랄레급 호위함(Maestrale-class frigate) 2척을 구입하기로 했던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4억 달러로 추산되는 새 호위함 2척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월에는 1억1천4백만 달러의 근접공중지원기 6대와 1억2천1백만 달러 규모의 대잠헬기 입찰 공고를 냈다. 또한 이스라엘 국영방위산업체인 IAI (Israeli Aerospace Industries)사에서 5천7백만 달러 규모의 감시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협상을 마쳤다. 6월에는 또 1억3천6백만 달러 규모의 장거리초계기 2대를 도입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7월에는 도크형 수송 양륙함(LPD) 2척을 건조하기 위해 9천2백만 달러를 들여 인도네시아 PT PAL사와 계약을 맺었다. 더욱이 필리핀은 군의 새로운 장비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도크형 수송 양륙함은 2년 내에 도입될 예정이고, 근접공중지원기와 장거리초계기는 각각의 계약서에 서명한 후 18개월과 34개월 내에 도입될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방어력 재구축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스프래틀리군도 근처 팔라완 섬에 있는 울루간 베이의 새로운 해군기지가 그런 경우다. 이 사업엔 1천1백4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필요로 했는데 규모가 더 큰 군함 보호를 위한 방파제 건설과 해상 감시레이더 설치가 포함돼 있다. 팔라완 섬 연안 천연가스 및 원유 사업으로 벌어들인 말람파야 기금으로 돈을 대길 원했다. 하지만 필리핀 고등법원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남중국해의 말람파야 천연가스전을 보호하는 데 드는 국방지출을 허용할 수 있게 기금관련 법률을 수정해야 했다.

필리핀 정부는 ‘2003 정부조달개혁규범’ 아래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더 큰 발걸음을 뗐는데 이는 원래 정부조달에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2014년 5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정부가 경쟁입찰로 조달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늘렸는데 여기에는 전략적 동맹국에서 들여오는 항공기, 군함, 전차, 장갑차, 첨단 통신장비, 레이더시스템, 정교한 무기시스템 및 고성능 총포류가 포함된다. 당장은 미국만 여기에 해당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잦은 도발에 직면한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급하게 실현시켰다. 필리핀은 다른 국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다행히도 외교관들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덕분에 유엔 중재재판소와 다양한 아세안 포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웃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지지국을 얻었으며, 군을 현대화할 시간도 벌었다.

베트남: 反中 위해 러ㆍ인도ㆍ일ㆍ미에 손내밀어

필리핀과 달리 베트남은 중국과의 오랜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해상경계선 분쟁의 일부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중국 고속정이 남중국해에서 탄성파 탐사를 진행하던 베트남 원유탐사선의 케이블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 충돌은 2014년 4월 베트남이 파라셀제도 인근 분쟁해역에서 유정굴착장비를 사용하는 중국에 이의를 제기할 때 발생했다. 교전으로 인해 양측 고속정이 해상 충돌했고 베트남에서 반 중국폭력시위가 일어났다. 베트남 정부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많은 베트남인이 중국에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반면 정부는 최근의 중국과의 해상 교전에서 늘 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신중을 기했다. 현대 해상 전투에는 고성능 무기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이러한 무기가 거의 없다. 10년 전까지도 해군과 공군은 소련시대 군함과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해군이 보유한 러시아의 피터급 호위함(Petya-class frigate) 5척과 고속공격정 8척, 공군이 보유한 140여 대의 MIG-21전투기와 Su-22공격기는 실제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 타라툴급 초계함(Tarantul-class corvette) 4척과 Su-27SK 전투기 12대를 구입한 것이 전부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Su-30MK 전투기 4대, 스베틀략급 고속공격정(Svetlyak-class fast attack craft) 2척을 추가한 것과, 타란툴 V급 초계함 10척(이 중 2척만 도입됐다고 확인됐다)을 주문한 것을 제외하면 변화가 거의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2007년 공산당이 ‘2020년까지의 해상전략’을 전개하는 결의안을 받아들일 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이어 2009년 『국방백서』에서 해상주권 보호와 군 현대화 추진 결의를 강조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킬로급 디젤ㆍ전기추진 공격잠수함(Kilo-class diesel-electric attack submarine) 6척, 게파트급 호위함(Gepard-class frigate) 4척, 스베틀략급 고속공격정(Svetlyak-class fast attack craft) 4척, Su-30MK3 전투기 20대 공급 계약에 합의하면서 잇따른 군수품 정비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Su-30MK2 전투기 12대를 러시아에 주문하고, 시그마급 초계함 4척을 네덜란드 선박회사에 주문했다.

분쟁지역에 근접한(중국에서는 멀리 떨어진) 긴 해안선의 이점을 제대로 취하면서부터 베트남이 해양 영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방어전략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 근처까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잠수함과 전투기를 베트남 남부와 중국의 지상 타격 자산인 무급유 전투반경 밖에 배치했다. 2011년 해안선 어디에서든 남중국해의 해상목표를 맞출 수 있는 러시아산 P-800 지상이동 발사형 대함 크루즈미사일(K-300P Bastion-P 해안방어 시스템의 일부) 포대 2대를 도입했다. 이동이 가능해 중국이 포대를 탐색해 제거하기가 어렵다. 베트남은 미사일 포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새로 통합한 해안경비를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2013년 한국에 퇴역 고속정 3척을 주문했다. 올해 베트남 정부는 5억4천7백만 달러를 해안경비와 어업용ㆍ감시용 선박 건조에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조한 해안경비 쾌속정 6척을 4백90만 달러 규모로 도입할 것이다. 베트남은 또한 일본 ODA프로그램이 새로 건조된 연안 감시선에 제공하는 금융 보조를 받으리라고 기대한다. 새롭게 확보한 전투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공군과 해군의 유지보수용 기반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 시작했다. 2006년 캄란 베이에 있는 오래된 해군기지를 선박과 잠수함용 정비시설을 갖춘 곳으로 개조하기 위해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다. 공군은 빈호아 공군기지에 수량을 늘리고 있는 Su-30MK2 전투기 비행단 창급정비를 수행할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러시아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베트남의 군 현대화 노력은 5년 넘도록 극적으로 진행됐다. 새로 주문한 킬로급 잠수함과 Su-30MK2 전투기의 가치만 해도 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4년 국방예산과 대략 일치한다. 제인연감 『Jane‘s Defence Budget』 (영국 군사연감-옮긴이)은 ‘해군 예산은 2008년 이후 150% 증가해서 2011년에 2억7천600만 달러에 달했고 2015년까지 4,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베트남 의회는 7억5천6백만 달러가 드는 국가의 향후 해양감시와 방위력 증강계획에 찬성했다.

베트남의 군 현대화 속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러시아에 주문했던 여섯 번째 킬로급 잠수함의 용골이 2014년 6월에 이미 도착했다. Su-30MK2의 마지막 수량은 빠르면 주문하고 2년 뒤인 2015년에 인도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군 현대화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베트남은 ‘2005 군수조달규칙’을 2014년 6월에 교체했으며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따르지 않고 ‘주권, 국경, 섬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입찰서류 일체’를 전달하도록 했다.

군 현대화의 범위와 속도를 보면 베트남의 신무기도입이 재정능력을 빠르게 넘어섰다. 2009년에 주문한 무기 대금을 러시아에 지불하기 위해 ‘이익을 수반하는 여타 거래’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가스프롬(Gaxprom)은 남중국해 베트남 연안 천연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페트로 베트남(PetroVietnam)과 수익성이 따르는 협약에 동의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로스아톰(Rosatom)과 베트남의 가장 큰 공익사업체 간의 두 번째 거래에서는 80억 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군 현대화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을 목격한 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이는 강대국이 있으면 러시아, 인도, 일본, 심지어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다. 베트남 국방 차관인 응우엔 찌 빈 (Nguyen Chi Vinh) 중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베트남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가 방위를 협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의 개방정책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中 여전히 의식…본격 군비 증강보다 현대화에 비중

말레이시아는 특히 동남아 내에서 오랫동안 국제협력을 가장 잘한 국가다. 동남아지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강대국의 대립을 감안해 주변국이 뭉쳐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1967년 아세안(ASEAN) 창설의 주역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의 관점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각각 힘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역 전제가 함께 외부 세력을 상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나아 보였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새로운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처럼 말레이시아도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저자세로 일관했다. 중국 정부와 맞서기보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기회로 삼으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자 말레이시아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인근 세팡가르 베이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해 스콜핀급 디젤ㆍ전기추진 공격잠수함(Scorpene-class diesel-electric attack submarines)을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3년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임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군함 4척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자 사태가 매우 불안해졌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분쟁이 발생한 암초 인근 빈툴루(Bintulu)에 해병대 기지를 신설하며 해군기지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2014년 2월 중국해군은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훈련을 했다.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론 무시하는 듯 했지만 정부의 한 고문은 제임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이 실시한 훈련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우리에게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한 경고였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제암스 암초 사태는 상대가 중국이라면 영유권과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거듭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현재 잠수함 2척, 호위함과 초계함 14척으로만 구성된 해군에 더 막중한 해상 안보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그래서 남중국해 연안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윈드급 초계함(Gowind-class corvette) 6척을 주문했고 필수 방어 장비인 중거리 함대공미사일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선소 확장이 첫 군함 건조보다 우선돼 2018년까지는 배를 진수하지 못할 것이다. 신규 초계함이 모두 진수된 후에도 광활한 수역을 지키느라 해군은 여전히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2013년,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해상안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6~7척의 배가 동시에 순찰해야 하며 최소 20척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말레이시아 공군도 상황이 비슷하다. 4세대 전투기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실하고 특히 MiG-29N 전투기는 더 이상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에서 MiG-29N 전투기 16대를, 미국에서 F/A-18D 전투기 8대를 도입했지만 종류가 다른 두 전투기의 군수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느라 작전을 준비하고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 기종 중 하나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공군이 남중국해의 해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Su-30MKM 전투기 18대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공군은 비상시 말레이시아의 양쪽을 다 적절히 보호하려면 현재의 불안정한 4개의 전투 대대보다 총체적 능력을 갖춘 6개 전투 비행 대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목격한 뒤 더 단호한 군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예산부족과 중국에 대해 남아있는 상반되는 태도가 무기 도입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다. 2014년 3월 필리핀 술루족이 보루네오섬 사바주를 급습한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해군과 공군력 강화에 보였던 관심을 증진시켰다. 그 후 군 현대화는 전과 다름없이 진행됐다. 해군의 첫 스콜핀급 잠수함(Scorpene-class submarine)은 2009년 진수되기까지 제작에 7년이 걸렸다. 해군의 고윈드급 초계함의 경우도 비슷해 보인다. (반면 베트남의 첫 킬로급 잠수함은 작전 투입까지 해당 기간이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말레이시아가 공군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전수행이 불가능한 MiG-29N전투기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 다기능전투기로 대체하는 것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다.

말레이시아는 2014년 9월 Su-30MKM전투기의 Kh-31 대레이더미사일 최초 발사를 홍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여전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 현대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그들은 군사력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군을 단순히 재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공격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군을 위한 현대화 작업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다행히’ 중국과 오랫동안 돈독한 결속을 맺게 했던 요인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거창한 군 현대화 계획 세웠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수많은 해양분쟁을 치렀다. 하지만 1960년대에 말레이시아와 대립한 이후에는 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 2003년에는 대륙붕경계를 두고 베트남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4년 5월에 민다나오(Mindanao)-셀레베스(Celebes)해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서 벌어졌던 필리핀과의 분쟁도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중국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제까지 인도네시아는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었고 동시에 분쟁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항상 분쟁국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가장 큰 천연가스전이 있는 남중국해의 나투나제도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유권이 있는 곳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수역 일부는 역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계선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해군과 공군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할 능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또 분쟁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게 되는 사태도 우려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인도네시아에서 250㎞밖에 떨어지지 않고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임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군이 훈련을 실시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장했다.

2010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나투나제도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작전 ‘앙까사유다(AngkasaYudha)’를 실시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중국의 기를 꺾지 못했고, 중국은 2014년에 그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공식 지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인도네시아 군은 나투나 제도의 방위력강화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이 지역에 새로운 보병대대를 배치하기로 했고 해군은 보르네오섬의 항구도시인 폰티아나크 (Pontianak)에 있는 해군시설을 개량하기로 했으며, 공군은 새롭게 주둔하는 1개 비행대대를 위해 나투나제도 라나이 공군기지에 격납고를 새로 짓고 활주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모엘도코 (Moeldoke) 합창의장은 중국의 새 지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투나제도 방어에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군사력으로 해양 영유권을 지키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임무요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지는 ‘2010 전략방위계획’에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필수병력’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해군을 110척의 군함을 보유한 ‘타격부대’, 66척의 군함을 보유한 ‘초계부대’, 98척의 군함을 보유한 ‘지원부대’로 조직하고, 공군은 18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10개의 비행대대로 조직하려고 구상한다.

현재 해군은 군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함을 유지비도 부족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잠수함 2척, 호위함 6척, 초계함 22척, 고속공격정 12척을 가동중이지만 반 스페직급 호위함(Van Speijk-class frigate) 6척과 파르침 I급 초계함(Parchim I-class corvette) 15척 중 다수가 만성적으로 정비 불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함대의 선령은 30년이 넘었다. 오늘날 잠수함은 해군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장비여서 해군은 잠수함 12척을 구입하고 싶어한다. 201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 선박회사와 Type 209/1400 디젤ㆍ전기 추진 공격잠수함 3척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또 해군은 공군에 보다 나은 방위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그마급 초계함 2척을 주문했고, 새로운 고속공격정을 취역시켰다. 하지만 사용연한이 끝나가는 노후 함정의 비율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가 함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후 함정을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 함정을 도입한 나라와 시기가 달라 시스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격 능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전방에 투입되는 전투기 대부분은 A-4E, F-5E/F, F-16A/B, Su-27SK/SKM, Su-30MK/MK2인데 이들은 1980년대 이후 각각 소규모로 도입된 것들이다. 그 중 여러 대가 거의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2012년 공군은 해상 방어와 타격능력 강화를 계획하고 퇴역한 F-16C/D 전투기 24대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여기에 새로운 레이더시스템을 장착해나가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첫 전투기가 로에스민 누르자딘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전투기 24대가 모두 인도되면 인도네시아는 낡은 F-16A/B 10대를 새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X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그리 대단치는 않다. 야심 차게 시작한 ‘2010 전략적 방위계획’은 2024까지 완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지속적인 노력은 획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게다가 더 규모가 큰 도입사업은 상대적으로 더 느긋해 보인다. 해군은 Type 209/1400 잠수함 3척의 도입시기를 2019년으로 늦췄다. 시그마급 호위함 2척도 2010년대 후반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나투나제도에서 군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중 어느 것도 시작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보다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이 그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궁금해 했다. 그들은 중국이 동남아지역을 ‘중국이 최상층에 위치한 수직구조로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영향권’이라 여긴다고 믿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던 중국의 자연적ㆍ역사적 성향에 맞서기 위해 다른 문화와 민족들로 이루어진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국 소수민족과 갈등 관계에 놓여있어 중국의 부상을 가장 불안히 여길 국가 같았으나 갈등 관계는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중국 부상에 가장 신경을 쓰는 나라로 필리핀과 베트남이 등장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정치질서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의 다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중국을 설득하면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긴장상태를 막을 수 있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권력 확대는 더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는 종종 묘사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긴장은 완화되었고, 결국 중국의 태도도 누그러질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그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변화에 쏟는 관심은 그들의 군, 특히 해군과 공군 현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반영됐다. 중국의 영토적 야심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오랜 개입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지정학적 환경은 고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여전히 더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필리핀과 베트남처럼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조짐을 보이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이다. 최근 두 나라는 위험을 줄이는 한편, 중국의 해상 야욕에 도전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들이 깊어진 관심이 군 현대화 노력 확장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