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 & Reports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분류
정치, 사회
제목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엮은이
고명현
집필자
김인춘 외 7명
지면
220쪽
정가
15,000원
판형
신국판
ISBN
979-11-5570-115-703330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49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담당자
최부일 주간
bic@asaninst.org

 

 
 

책에 대하여

경기 침체, 청년 실업난, 인구의 노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일의 파이를 오늘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해 회의적인 측 간의 공통된 질문은 성장으로 연결되는 복지, 즉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선진복지의 대표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잘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역사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스웨덴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인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이 가능토록 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스웨덴 복지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복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혁을 거친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많은 대외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수단인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상생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에게 알맞는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한 이 책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정책 확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엮은이

고명현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현재 여론·계량분석센터 사회정보관리연구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UCLA의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 네트워크, 복잡계 사회적 상호작용, 질병의 지리공간 모델링 등이다.

 

집필자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부원장)
최영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스벤 호트 (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군나르 올로프손 (스웨덴 린네대학교 석좌교수)
글렌 셰스트른드 (스웨덴 린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집필자 약력

김인춘

1997년부터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및 연세-SERI EU 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정책, 노동문제, 여성문제, 유럽지역연구이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주요 논저는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2007),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공저),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2014 공저), “제3섹터의 개념, 구성요소, 역할 – 서구와 한국의 비교”(2014) 등이 있다.

신광영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연구 영역은 세계화, 불평등 레짐과 정치변동이다. 최근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불평등체제와 스웨덴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을유문화사, 2004),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살림출판사, 2012>,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후마니타스, 2013) 등이 있다.

양재진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관료제이론, 복지국가론이다. 주요 공저서로는 Retirement, Work, and Pensions in Aging Korea, (2010, Routledge),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 백산서당),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2008, 나남)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서는 “Parochial Welfare Politics and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2013), “Korean Social Concertation at the Crossroads: Consolidation or Deterioration?” Asian Survey (2010), “복지와 재정건정성의 관계분석: OECD 국가들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2012) 등이 있다. 미국 Rutgers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1997년부터 인적자원정책본부장,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 다수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는 대학생 핵심역량개발, 창의적 진로개발정책, 녹색성장과 인적자원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OECD, ILO, UNESCO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협업하였으며 ‘평생진로개발의 이론과 실제’ (2005), ‘미래의 직업세계’ (2006), ‘대학생핵심역량진단체제’ (2013) 등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영준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전임강사 및 영국 바스 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론, 비교정책론, 그리고 노령화와 연금제도 등이다. Policy and Politics, Ageing an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등을 비롯한 유럽, 미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회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Revisiting the Role of Bureaucrats in Pension Policy-making: The Case of South Korea. (Government and Opposition 2014)”, “Feminisation of poverty in 12 welfare states: Consolidating cross-regime var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3), “Farewell to old legacies?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Ageing and Society 2013)” 등이 있다.

스벤 호트(Sven E O HORT)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 및 브루킹스연구소의 풀브라이트학자,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비교정치연구소 방문교수였으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린네 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수년간 스웨덴 사회연구원에서 학제간 연구를 다년간수행했다. 연구영역은 사회정책, 복지국가, 시민사회이다. 저서로는 The Nordic Welfare State-A Basic Reader(공저)와The Coming of East and Southeast Asian Welfare State 등이 있다.

군나르 올로프손(Gunnar OLOFSSON)

현재 스웨덴 린네 대학교(Linnaeus University) 석좌교수이다. 1965년부터 1998년까지 스웨덴 룬드대학교와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연금∙노동정책등이다. 최근 스웨덴내 그리스 이민자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스웨덴의 고등교육체계와 핵심 전문직으로서의 스웨덴 대학교수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글렌 셰스트른드(Glenn SJÖSTRAND)

현재 스웨덴 린네 대학교(Linnaeus University)의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내 국제사회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cience Programme)의 책임자로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분석 및 복지개발프로그램(Social Analysis, and Welfare Development Programme)의 연구 책임자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사회학, 복지국가 정치경제이다. 최근 진행중인 연구로 “Agents of Knowledge in the Professional Landscape”, “Between Science and Occupation: Knowledge, Academization, and the Route from University to Labour Market”등이 있다.

 

[목차]

서문

1부/ 스웨덴 복지정책의 역사와 발전과정

김인춘 <사회적 대타협과 스웨덴 모델의 발전- 자본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되었나?>
스벤 호트 <현대 스웨덴의 사회적합의와 갈등- 스웨덴 모델의 이해>

2부/ 스웨덴 복지 모델의 특징

최영준 <스웨덴 모델은 왜 일본 모델보다 효과적이었을까?>
신광영 <스웨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초- 견고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
글렌 셰스트른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특징- 비영리 조직 및 사회공헌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생산>
양재진 <현대 스웨덴 복지정책과 제3섹터의 역할>

3부/ 스웨덴 복지정책과 교육

군나르 올로프손 <스웨덴의 고등교육 확대정책과 전문인력의 재구성- 교육이 복지의 기초>
진미석 <스웨덴 교육정책과 사회복지- 복지정책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