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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미래구상과 한일 관계: 일본의 꿈, 아베의 꿈’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2015년 11월 26일(목) 연구원 1층 강당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한일수교 50주년 학술심포지움을 주최했다. ‘아베 정권의 미래 구상과 한일 관계: 일본의 꿈, 아베의 꿈’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이 진행됐다.
본 회의에 앞서 최진우 회장과 함재봉 원장이 개회사를,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축사를 했다. 유 전 장관은 40년을 외교관으로 일했으며 첫 근무를 1976년 일본에서 시작했다. 2007~2008년에는 주일대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과연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최근 같이 악화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 책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부담주지 않는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토론자들의 1차 발언과 2차 발언, 질의응답을 편집하여 세션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1세션: ‘일본의 꿈, 아베의 꿈은 무엇인가’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아베의 정치적 꿈은 단적으로 ‘강하고 자랑스러운 보통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아베는 중국의 부상을 신경 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고, 2010년 센카쿠 분쟁이 격렬해진 후로 일본에게는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큰 숙제였다. 일본이 중국에게 떠밀려 약하고 존재감 없는 국가로 내려앉는 것을 막고 다시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아베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다.
둘째, 아베는 자학사관을 극복하고 싶어한다. 수치스럽고 나쁜 나라로 비춰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을 주장하는 외교를 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여러 법률에 의해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건 하는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의 평화뿐 아니라 지역에도 적극 공헌하는 국가가 아베가 꿈꾸는 일본이다.
아베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틀로 경제수정주의, 방위수정주의,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한다. 한국이 역사수정주의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경제수정주의와 방위수정주의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이 두 가지는 아베가 내려와도 일본이 계속 가지고 갈 틀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전전(戰前)이 아니라 전후(戰後)의 일본이다. 아베를 둘러싼 일부가 전전의 일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요유라 준이치(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가 한국에 특파원으로 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관계보다 훨씬 통하는 부분이 많다. 두 국가 수장은 정치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보수주의자이며 조부 또는 아버지의 숙원을 스스로 정치적인 목표로 삼으며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이런 닮은 두 사람이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탄없이 대화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한일 모두에게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아베의 꿈은 한국과 관련해 크게 역사의 검증과 수정, 헌법 개헌으로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본헌법 9조에는 ‘여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에는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고 이는 분명히 전력이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그만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국제 협조에 근간한 적극적 평화주의가 주안점이라고 본다.
아베 총리의 발상은 안보나 역사 면에서 박 대통령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보면,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같은 역사 문제를 아이들 세대에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안보의 경우는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보다 박근혜 정권의 ‘튼튼한 안보’가 훨씬 강력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가 한국에 피해를 입힐 때는 전체 공격도 감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일본은 북한이 만약 일본에 발사한다고 해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정상 간 소통이 더 원활했다면 이런 발상의 공통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같은 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후쿠가와 유키코(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제수정주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현재 일본은 시장에 개입하고자 해도 재정적자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민주당이 오로지 분배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 들어서 성장으로 전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수정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베노믹스는 어느 선진국이나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정책으로, 아베 정권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한국 미디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이 환율에 개입해서 무리하게 엔화 약세를 만들어낸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건 간접적 결과이지 일부러 한국을 경쟁상대로 두고 벌인 일이 아니다.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한국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완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사실 수출은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한일 간의 상호인식 간극이 있었다.
경제면에서 아베 정권의 큰 특징은 ‘글로벌리즘’이다. TPP가 그 대표적 예다. TPP는 다자협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진행해온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TPP는 새로운 통상협정을 만들고자 진행해왔다. 이제는 WTO, FTA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대치되기 때문에 양국끼리만 해도 진행이 어려우며 결국 불균형이 발생한다.
중국은 많이 부상했으나 통상질서면에서 국제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선진국형 성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도 아베노믹스 안에서 미국의 성장구조에 편승한 것이다. 거시적으로 양적 금융완화는 출구가 없으면 안 된다. 임금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느는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아베는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다른 듯 하다. 한국은 제조업에 자신감이 커서 중국에 기대가 매우 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의 하드웨어 제조업은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에 남은 것은 ‘제조업 4.0’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뿐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같은 이노베이션 영향력이 있는 나라와 연계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다.
저는 일본에서, 과거사 문제는 항상 있어왔으니 그것과 경제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고 한일 FTA를 진행하자고 늘 얘기해왔지만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손해다. 한국이 지금 TPP에 가입해도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TPP의 자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은 공업제품에 즉시 관세 철폐율을 95%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양국 간 FTA를 진행했더라면 추가적인 산업협력을 한다거나 양국만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도입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를 거부한 결과 손해가 나는 딜을 하게 됐다. 경제를 내셔널 프라이드와 너무 연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가의 꿈이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는 국민들에게 ‘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지 받지 못하는 시기다. 강한 국가, 커지는 국력에 대해 국민이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한다.
아베의 꿈을 간단히 정리하면 ‘강한 일본’이다. 강한 일본이란 지금의 일본과 대조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약하다는 거다. 그렇다면 강한 일본은 과연 무엇인가. 아베 총리는 미래의 일본보다는 과거의 일본을 떠올린다. 명치시대 이후 일본의 국력이 뻗어나가던 시절을 동경하는 듯 하다. 과거회귀적이고 복고주의적이다.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면을 약화시킨다는 느낌이 있다.
복고주의가 아베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의 정치’다. 전후 일본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경제력, 평화국가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반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대국이 됐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자기 반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발언이 상당히 많다. 미국 상하양원연설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냉전의 승리국’이라고 말했다. 전범국이 아니라 ‘승리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아베 담화에도 과거의 부정적 유산은 미래 세대에는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침략, 식민지배의 어둠 보다는 밝은 부분을 보는 게 아베 총리의 꿈 일부가 아닌가 싶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덧붙이자면, 저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일본은 다원주의사회다. 평화주의 국가로서 자기성찰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과해지다 보니 보수측의 반발이 있게 된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것이 일본만의 역사수정주의인가 하는 부분이다. 민감한 표현이지만, 중국 역시 반일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교과서 논쟁이 있다. 일본 논쟁이 일본 자체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역사마찰을 통해 확대재생산 된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대국 외교다.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아래에는 일본이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발상이 깔려있다. 이것이 안보법 각의결정과 미일 동맹의 군사 일체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전에 일본은 주로 경제적 이슈에 대해 발언했고 민감한 정치나 안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항해의 자유 등에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내년부터 2년간 일본이 UN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2016년 5월에는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린다. 중요한 외교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마다 지역강국, 글로벌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일본의 모습을 발산하려고 할 것이다. 아베가 꿈꾸는 강한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이미 많은 부분 제도화 됐으며, 미국은 그런 일본을 필요로 한다. 내년부터는 일본의 안보 역할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은 이를 새로운 지역강국의 대두라는 맥락에서 짚어야 한다. 일본이라는 변수를 외교정책면에서 더 크게 고려해야 하고, 과거 냉전 시기보다 더 정치화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2세션: ‘일본의 꿈, 아베의 꿈 그리고 데자뷰’
함동주(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현재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이후 가장 안정적인 정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가진 포부와 계획이 일본의 미래와 한일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베의 꿈이 일본사회 전체의 꿈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 트위터에서 아베 정권을 검색해보니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을 꿈과 희망이 아니라 ‘좌절’이라 하더라. 최근의 검색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베의 꿈이 일본인의 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꿈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 일본사회는 다원화됐다.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사회다. 이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해졌다는 점이야 말로 일본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21세기 일본은 100년 전 일본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일본을 20세기 일본의 데자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베 정부만 놓고 본다면 데자뷰란 단어가 적절하다. 아베의 꿈과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꿈은 너무 비슷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접근 방식까지도 닮아있다. 1957년으로부터 거의 60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 기시가 가졌던 정치적 꿈의 데자뷰를 아베에게서 그대로 찾아보게 된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다. 일본사회가 변했다. 기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뒤 국민들의 항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아베는 반대가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정권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사회가 달라진 만큼 기시의 꿈과 아베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도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 이 결과가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가, 변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좋은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베 이후에 또다시 일본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면 이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아베의 지지율이 괜찮다.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꿈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만약 다른 꿈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는 일본의 꿈도 달라질 것이다.
엔도 켄(훗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얼마 전 한 NGO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 한국인에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60%가 ‘군국주의를 떠올린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당한 쪽이 사건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점을 이해하지만 현재 일본을 보고 바로 군국주의를 떠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었다. 정말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온 현재의 일본을 60%가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성과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일본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편으로 붙는 것이 아닌가 ‘악몽’을 꾼다. 이것은 일본의 이해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오해들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 아닐까.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의 공동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해 보면,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제9조에 대한 지지도가 60% 정도다.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악몽일까는 차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악몽이 실현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해봐야 한다.
김준섭 교수님께서는 일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공명당의 인풋(input)도 있었고 아베도 많은 부분을 절충하고 타협해야 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평화적인 국가다. 한국이 가진 것을 일본도 갖는 것이 왜 비평화적인 국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게 내 솔직한 의문이다. 김 교수님께서 역사인식과 관련해 아시아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한국과 일반의 인식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아베 담화가 상당히 환영을 받은 사실이나 필리핀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괴리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이고,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 중첩되는 사회적 문제도 있으나 국제 관계면에서 각자의 이미지가 점점 구분되어 가는 듯 하다. 두 나라가 어떻게 ‘동상이몽’, 다른 꿈을 가졌더라도 중첩되는 부분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진정한 과제이지 않을까. 몇 분들이 유럽과 비교를 했는데, 저는 유럽은 잘되고 아시아는 잘 안 됐다, 독일은 잘했고 일본은 못했다는 담론에 반발심이 있다. 독일이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걸 프랑스가 받아들여 유럽통합이 이뤄지고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다.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결과물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없었다. 다만 독일의 석탄으로 프랑스의 철도업을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동상이몽이 한일 사이에서도 추진됐으면 좋겠다. 양국이 다른 꿈을 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중첩되는 부분을 점점 더 키워나갔으면 한다.
김준섭(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기시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양쪽으로 나뉘지만 그의 본질은 결국 A급 전범이다. 전쟁을 일으킨 대신이 전후에도 수상으로서 일본의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단순화하면 히틀러 정권의 넘버 몇쯤 되는 인물이 전후 독일의 수상이 된 것이다.
그 기시를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지금의 아베 신조다. 일본의 우파적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 우파들은 일본은 식민지배로 사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이 제국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에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결과적인 승리를 얻음으로써 백인의 지배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양인들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대국 미국과도 상당한 접견을 벌임으로써 결국 전후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일본이 있었기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그대로 공감하는 사람이다.
아베의 최종 목표는 헌법개정은 아직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 일본은 자위권 행사가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도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일본 내에서 호외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헌법 9조의 핵심 중 하나는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아베 신조가 쓴 어떤 책을 보면 금치산자가 재산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이 자위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는 국가인가 묻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당장은 재정 문제로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건은 갖춰졌다. 헌법 개정을 언제 하든 일본이 이미 보통국가가 됐다는 면에서 알맹이는 해결된 것이다. 헌법 9조의 완벽한 사망선고다. 물론 일본이 군국주의로 갔다고 보는 건 아니다.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전 서울지국장)
패전국가가 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꿈이 도쿄재판을 포함한 역사인식 수정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베 총리는 좋게 말하면 미일동맹강화, 나쁘게 말하면 미국 중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별로 좋지 않은 담화라고 생각하지만 아베 정권 초기의 인식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많은 역사 인식을 가지게 됐다. 위안부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느끼는 것 같다. 역사인식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현실감각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 아닐까. 내년 3월 선거가 중요할 것이다. 바로 개헌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20-30년 후의 일본은 아베의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아베를 평가할 때 기시 문제나 야마구치현 출신이라는 점 등의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베는 사실 야마구치현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 또한 기시는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의 관료였지만 아베는 도쿄대를 가지 않았다. 아베 주변에는 도쿄대 출신이 과거에 비해 적다. 개인의 역사를 아베 정권의 문제에 너무 적용시키면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생긴다. 아베가 그만두면 아베 정권의 ‘아베적인 것’이 없어질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루트에 너무 얽매이면 아베가 없어진 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헌법 개정 후 일본의 평화주의 유지에 대해서는) 엔도 교수보다는 비관적이다. 헌법을 지키자는 쪽이 다수파이기는 하나 그런 관료들이 10년 만에 변질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대중인식이 권력을 좇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구조를 지키겠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중의 평화주의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세 번 근무했고 14년을 살았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면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일본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는 많이 접했지만 반일 감정을 체감한 적은 없다. 일본의 경우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말을 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가서 변화를 느꼈다. 이전까진 드러내지 못했던 ‘혐한’을 말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기존에 망언이라고 여겨졌던 발언들이 정치가들에 의해 이야기됐고 이런 현상이 시민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됐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경제적 혜택을 재일 한국인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재일 한국인들도 납세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혐한 감정이 뿌리깊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불경기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사회격차가 커지면서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확대됐고 인텔리한 우익쪽 정치인들이 그걸 자극하는 형식으로 혐한이 퍼져나갔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 강해졌다. 분단국가라는 점이 큰 영향을 준 듯 하다. 하지만 저는 내셔널리즘을 100%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가 의문이 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대국이라고 말한다. 경제 면에서도 한일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제 한국은 예컨대 해외진출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 경제 문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인 부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로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해야하는 국력이 큰 나라가 됐나.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나 이 지역 내의 국민교류, 외교 방향성을 한일이 함께 리드해나가야 하는 시기다.
3세션: ‘현실적 꿈인가, 한밤의 꿈인가?’
심규선(동아일보 대기자)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흑자가 커졌다. 이에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다. 이를 테면 70년대에는 흑자를 줄이기 위해 경공업 분야를 한국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수가 극히 축소되고 공급량은 상승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의 대폭 양적 완화다. 기존 통화량의 두 배 가까운 양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자 했다.
금년이 한일수교 50주년이다. 그간의 한일 관계를 보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기술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일본은 한국의 유신시절 당시 중진국이었는데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일본의 경제 고도화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 발전해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모두 수입했는데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로 우리는 일본시장에 제대로 파고들지 못해서 50년에 걸친 적자가 5천억 불 정도다. 산업구조는 유사한데, 그만큼 한일 간 합리적 분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제3국에서 한일 간 과다 경쟁이 일어났다.
새로운 50년에는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는 양국이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한일이 더불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논의할 수 있는, 양국이 윈윈하는 발전을 모색하자.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미즈노 도모히코(일본 전 중의원의원, 하토야마재단 이사)
아베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아베 팀’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안에는 매스컴 전문가도 있었고, 외부에서 경제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다. 은밀하게 일종의 스터디도 했다고 들었다. 그만큼 아베를 둘러싼 전문가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총선에서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여 대승을 거두는 결과를 얻었다. 아베노믹스도 야당 시절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탈환하자마자 바로 발표할 수 있었다.
내년 3월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만약 자민당, 공명당, 유신당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아베의 꿈이 실현에 가까워질 것이다. 투표율로 치면 일본 국민 중 30%가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투표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30%도 비중이 크다. 투표율의 무서움을 실감했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70%는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고 50-60%는 아베의 꿈은 국민의 꿈과 반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하니 그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일본의 정치도 바뀌어갈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격차, 지역격차, 인구 감소, 연금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 역시 불안을 느끼는데, 이런 가운데 자민당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불행한 상황이다. 선택권이 3-4개로 늘어난다면 결국 표는 나눠질 것이다.
나는 아베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불변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다.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개정하되, 관련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 신임을 얻고 진행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아베 총리가 야당으로 전락했을 때의 좌절감을 긍정적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쪽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자민당 안에도 진보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편향돼 두렵다. 자민당에서 아베를 대체할 사람이 나온다 한들 아베의 꿈은 형태가 바뀔지언정 계속 될 것 같다.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자 한다.
이치카와 하야미(아사히신문 편집보좌)
서울, 북경, 홍콩에서 특파원으로 생활했다. 1997년에 홍콩 반환을 취재하면서 현대의 식민지를 직접 볼 수 있었고, 당시 대만도 담당했었다. 동아시아에 특화된, 식민지배나 침략과 떨어질 수 없는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런 면에서 요즘 실감하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매일 도쿄 긴자의 끝머리에 위치한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인이 굉장히 늘어났다.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귓가에 들릴 정도다. 중국인은 일본에서 쇼핑을 한다. ‘혐중’에 대해 아무리 말해봐야 결국 일본은 중국인들이 쇼핑해주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상회담을 하고 안 하고를 논의하는 것은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다. 지난 5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련된 안보관련법 개정안이 각의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국회의 반대 의견을 듣지도, 심지어 당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무시했다. 사실상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뭐든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모순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한다.
아베의 꿈은 ‘강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보통국가’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80-90%는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가 된 후 중의원에서 일본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본을 되찾겠다.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완료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며 끝내버렸다. 이 모순이 일본의 현실이다. 언제 꿈에서 깰지, 하룻밤에 끝날지 평생이 될지, 어느 날 갑자기 타인에 의해 깨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종윤(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일 관계 악화에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3-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관계가 좋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나쁘니까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것 같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한국 언론이 일본 관계를 보도하는 방향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다. 예전엔 논리 없는 일방적인 감정적 보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언론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언론과 관련해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자위권 각의결정이 통과됐을 때 나온 언론 사설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위대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내용도 많았다. 일본에 있는 여러 기지 중 7개 기지에는 아직도 매일 아침 유엔 깃발이 게양된다. 한국의 유엔사령부를 상징하는 거다.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군들이 그 기지들에 모인다.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익’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국익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것이 일반 정서랑 다르다면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성장의 방증임을 피부로 느낀다.
일본을 일본 자체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면 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시각과 정서로 일본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의 시각으로 일본을 이해하려고 해왔고 최근엔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장단점을 말하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한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으로 넘어가 우리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일본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아베의 꿈은 속도와 내용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방향성은 바뀔 리가 없다. 적어도 아름답고 강한 보통국가에 대한 지향은 정치인과 국민의 생각이 다를 이유가 없다.
꿈이 이뤄지느냐는 국민의 지지도, 리더십, 국제사회의 지지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상황은 유리하다.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를 갈구했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진 와중에 나가서 할 말은 하겠다는 아베의 태도를 국민들이 옳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면에 끌렸다고 생각한다. 아베를 다시 부활하게 만든 것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구다. 또 국내에는 아베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야당은 분열돼있고 민주당 정권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에 실패했다.
아베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아베를 대단한 우익, 강경주의자로 보는데 일본에서는 현실주의자라고 한다. 나는 아베 총리가 1차 정권에 비해 굉장히 영리해졌다고 본다. 1차 정권 때는 옳으면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옳아도 합의가 필요하다, 모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차 정권의 실패를 참고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관저정치도 잘하고 있다.
국제정세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회복을 가장 바라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기에 반대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딱 두 나라다. 앞으로 3년간 아베는 시간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의 1차 내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아베 총리는 당시 교육기본법을 바꾸고 방위청을 승격했으며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그때부터 이미 교육, 안보, 헌법개정까지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제 2차 내각을 통해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본다면 아베의 방향성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