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1. 이제 ‘과거의 일’이 된 아베 담화

지난 3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압도해 온 주제인 ‘아베 정부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8월14일 발표되었다.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아베 담화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간 중국과 한국의 대일 외교는 아베 담화문의 내용을 각각의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로 아베 정부는 담화문이 주변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한일, 중일 외교전은 담화문의 발표와 더불어 끝났다.1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아베 담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하고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일 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이제 탈(post)아베 담화라는 새로운 장으로 이동하였다. 한국의 외교 전략을 재정립(reset)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불안정 우려가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중미일 4자 외교안보협력체의 출범을 주도해야 한다.

 

2. 아베 담화 평가: 낮은 기대, 작은 실망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실망도 없었다. 아베 담화의 내용이 빈약하고 진정성도 부족할 것이란 점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내 보수강경세력의 최소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무라야마 담화(1995)와 고이즈미 담화(2000), 간 담화(2010)와 비교할 때 양만 많아졌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 역대 총리의 담화와 확연히 다른 자신만의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누누이 야심 차게 선언했고, 앞으로 역사교과서와 언론매체에서 이 담화가 자신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것임을 잘 아는 아베 총리가 이런 담화를 발표하면서 과연 자기 마음에 들었을까 궁금하다.

담화에는 한국을 배제(bypassing)하고 분리(isolating)하려는 아베 정부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이 미국, 중국과 협력하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다시 확인됐다. 일본 침략의 대상이었던 중국과 태평양 전쟁으로 얽혔던 미국을 배려한 흔적이 담화문 곳곳에 보인다. 이는 개헌 없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용인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는데 중국의 암묵적 동의와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담화에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소홀히 다루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중일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아베 정부로서도 큰 전략적 손실이다.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이 다시는 국제정치의 대세를 잘못 판단하여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전(不戰) 결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집단자위권과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전쟁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였다. 아베 총리가 미 양원 합동 연설에서 강조했던 대로 침략을 사과하고 반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파트너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계속 굳히고자 하였다.

‘침략’으로 인한 중국의 고통은 명확히 표현한 데 비하여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는 냉담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얽혀 있는 과거사는 식민지 지배이다. 아베 담화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4개 핵심 문구를 짜깁기 식으로 포함시켰지만, 한국이 피해 당사자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며 일반론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 한국, 중국을 함께 나열해 언급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에 끼친 고통과 피해를 상대적으로 희석시켰다. “전후 중국에 남은 일본 고아들이 잘 성장했다”며 중국의 배려와 관용에 감사한 반면, 일본군의 성 노예였던 한국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장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되며, 20세기에 전쟁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상처를 받게 되는 과거를 이 가슴에 새겨 나가겠다”고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아베 담화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아베 담화의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절제된 방식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한국의 외교입지 확대를 추구할 것을 시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이 밝혀온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제 있었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열린 마음으로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2

소위 아베의 ‘과거형 사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형 대응’은 적절한 현실적 선택이었다.3 첫째, 아베 담화는 발표 이전 한국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시켰다. 한국 정부는 아베 담화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분명히 계승해야 하며, ‘침략, 반성, 사과, 식민지 시대의 피해’라는 4대 핵심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비록 여기 저기에 짜깁기 식으로,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아베 담화는 4대 핵심문구 모두를 담았다. 역대 내각의 입장도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승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겐 당연히 불만스럽겠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부정하기에는 아베 담화가 선을 분명하게 넘지는 않았다.

둘째,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아베 담화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었다. 중국 정부는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하기는 하였지만, 예정되어 있는 중일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의 강경책을 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총리가 이전 정부의 역사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약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관련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바닥을 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카드도 없다.

 

3. 의도하지 않은 ‘담화 선물’?

국내외적으로 실망을 안긴 아베 담화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절제된 대응과 맞물려 그 동안 수세에 몰리고 침체되었던 한국 외교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부족한 아베 담화는 본의 아니게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게 어떤 점에서 ‘담화 선물’이 된 셈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절제되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은 그 동안 깊어진 ‘한국은 역사 문제에 집착하여 한미일 공조와 협력의 발목을 잡는 비합리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취임 직후부터 일본 비판과 대일 강경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박근혜 정부가 과연 아베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긴장했었다. 아베 담화 발표 후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가 다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의 표현대로 ‘아베 담화의 한계를 비판이 아니라 절제로 보완한’4 한국 정부의 반응은 합리적인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는 높이고 진정한 반성과 자기성찰이 부족한 아베 담화의 격은 낮추는 비교 효과를 낳았다.

담화 발표를 얼마 앞두고 아베 정권의 과거사 인식과 안보관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움직임은 이미 일본 국내에서 표면화 되었다. 담화에서 진정성이 담긴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일본 중도보수의 중심인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의 발언, 서대문형무소 여(女) 옥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행동, 그리고 아베 담화 발표 다음날 도쿄 부도칸의 종전 7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한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반대가 깊고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가 아베 담화를 대놓고 비난하였을 경우 이런 일본 내 자생적인 비판 정서가 혐한 감정에 막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5

둘째, 한국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으로써 한국의 중요한 외교 아젠다인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아베 담화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난 다음 박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 전승기념절 열병식에 참석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을 향한 불만은 명확히 표출할 수 있지만 역사 문제로 한미일 공조에 발목을 잡고 중국에 치우치는 한국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절제된 반응은 안보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다. 그리고 9월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일본 견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투쟁과 건국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임을 미국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과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나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긴밀한 대화와 조율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입장을 시사했다. 이제 3자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를 시작할 단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할 경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 등에 유보적이었던 중국 시진핑 정부가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4. 맺음말: 한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협력구상을 추진할 때

아베 담화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하여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배제 고립외교(Korea-bypassing diplomacy)의 구도를 깨고 한국을 통해야 자국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 주도 외교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은 다자협력을 도모하는 국가들의 발목을 잡는 나라가 아니라 다자간 협력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중개국가(effective broker) 내지는 핵심국가(essential power)라는 이미지와 위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과의 대화국면을 끌어내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일본인 실종문제를 포함한 북일 협상을 시작하였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개입할 때 선순환적 국제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증명한 좋은 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이후 한국의 중장기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10월 1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연내 한중일 3자정상회담의 실현이다. 정부는 두 가지 단기적 목표 달성에만 노력을 집중하지 말고, 두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5년 이후 예상되는 국제정세와 우리의 핵심 국가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한국 정부의 중장기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3자정상회담에 참여해서는 중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정상회담외교는 단발성 성공에 그치기 쉽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의 다자간 협력과 한미일 3자 안보공조를 연계하는 한미중일 4자 외교안보협의체의 출범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일 다자협력과 공동의 가치와 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다자협력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일종의 중간 가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입지를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내세운 한국은 그동안 일본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중일 관계 개선 카드를 내세운 일본에게 가교국가로서의 위상 확보 싸움에서 계속 밀려온 게 사실이다.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중일 외교안보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북한 문제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정권 안정성, 인권 상황, 국지 도발 등은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다자안보협력 모두에 중요한 현안이자 도전 과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틀과 남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이라는 비군사적 틀을 둘 다 가진 한국이, 일본인 납치 진상조사와 국교정상화라는 카드밖에 없는 일본에 비해 가교국가, 연계국가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한국이 가진 유리한 전략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때다. 북한의 도발 위험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는 10월 한미정상회담과 연내 한중일 삼자정상회담에서 관련국가들 간의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한미중일 4자 외교안보협의체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한국 주도 외교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

    Contested Memories and Reconciliation Challenges: Japan and the Asia-Pacific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edited by Tatsushi Arai, Shihoko goto, and Zheng Wang,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sia Program, pp.1-91.

  • 2

    청와대 홈페이지, ‘제 70주년광복절경축사전문’,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1742.

  • 3

    심규선 칼럼, ‘아베 담화의 한계, 박 대통령의 절제’, 동아일보, 2015년 8월 17일.

  • 4

    ‘아베 담화는 감정적, 朴 경축사는 이성적’, 한국일보, 2015년 8월 17일.

  • 5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김지윤, 강충구, 이지형,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년 7월 22일 참조 http://asaninst.org/?p=40937

About Experts

봉영식
봉영식

외교안보센터 / 외교정책프로그램

봉영식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외교정책프로그램 초빙연구위원이다. 미국 American University (2007~2010)와 Williams College 정치학과 (2005~2007) 조교수를 역임하고, Wellesley College에서 Freeman Post-doctoral Fellow이기도 했다.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지역안보의 상관관계, 도서분쟁, 역사화해 등이다. 최근 출판물로는 “In Search of the Perfect Apology: Korea’s Responses to the Murayama Statement”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Kazuhiko Togo ed, 2012년)가 있으며, T.J. Pempel 교수와 Japan In Crisis: What Will It Take for Japan to Rise Again? (2012년)을 공동 편집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