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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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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美 C4ADS, 대북제재관련 공동연구결과 발표
– 북한의 제재회피 방안인 중국기업 실체 최초 규명 –

 
아산정책연구원과 美 분쟁·안보 연구기관인 C4ADS는 19일(월), “In China’s Shadow”라는 제목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우정엽,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재회피 방안인 중국기업과의 거래 네트워크의 실체를 최초로 규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북제재관련 5가지 정책제안을 내놓는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중견기업이 합법적인 무역의 틀 안에서 제재를 회피하면서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고, ‘2차 제재’ 즉, 불법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적을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첩보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북한의 제재회피를 가능케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2차제재의 당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6. 8월까지 수행된 작업으로 C4ADS의 북한 해외무역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우정엽, 고명현 연구위원이 정책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 저자 약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정엽 박사 http://asaninst.org/experts/bio/?u=19
– 고명현 박사 http://asaninst.org/experts/bio/?u=12

* [참고자료] In China’s Shadow 연구배경, 요약보고서 및 정책적 건의사항(국문)
* [별도 첨부자료] In China’s Shadow 전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