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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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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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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대일 현안 복판에
– 日 요미우리 신문, “아산정책 연구원이 ‘일본 때리기’한다” 비난
– 도쿄대ㆍ홋카이도대 지식인들, 아베 비판 성명 보내와

일본의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이 아산정책연구원이 역사 인식과 관련,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의 지식인이 연구원에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보내는 등 연구원이 대일 현안의 한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우선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일본 외무성이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원을 미국을 무대로 벌어지는 선전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 단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판인 2일 “한중간의 대일 2차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처럼 대 일본 비판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일본 때리기’에 나선 한국의 민간 및 공공 조직의 주요 전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판은 “지난 3월 한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독도의 주권 문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하며 미국이 이런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여론의 지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나아가 한미관계가 협력이 아닌 경쟁적 관계라는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라는 아산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는 연구원내 여론연구ㆍ분석센터의 김지윤 박사, 강충구ㆍ이의철ㆍ칼 프리드호프의 공동저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월4일 『정치의 장』 이란 제목의 시리즈 2편인 ‘선전전의 실태’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었다.

요미우리 측은 “(일본)외교부 고위 관리가 ‘(연구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관리는 ‘외무성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구원의 일본 비판이 정부 차원이 아니기 때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불룸버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에 소개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일본정치사상사 연구자인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 도쿄대학 명예교수와 마쯔자와 히로아키(松沢弘陽) 홋카이도 대학 명예교수는 본 연구원의 인문연구센터에 ‘일본의 현 정권이 강행하는 자위대의 해외무력 행사 구상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보내왔다.

성명은 “지난 총선거에서 우리는,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에게 백지위임(白紙委任)을 한 기억이 없다. 정권이 신탁을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자의적 결정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그들(정부ㆍ자민당)의 방침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가 존재양태의 근간에 관한 평화주의 대원칙을, 한 정권의 졸속한 판단에 의해 바꾸는 것은, 큰 화근(禍根)을 장래에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성명은 나아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는 반성을 토대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전쟁 부정 결의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이 의거해온 온 그 원리를, 그 문제를 신탁 받지도 않은 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