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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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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장

담당

김성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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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한중 FTA 여론조사 실시,
“한중 FTA 찬성 54.3%, 반대 34.8%”
– 중국산(産)에는 거부감 여전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11월 14~16일에 거쳐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과반 이상의 한국인은 한중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은 여전했고,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다.

조사결과, 54.3%의 한국인은 한중 FTA에 찬성했다. 반대는 34.8%, 모름/무응답은 11.9%였다. 한중 FTA에 찬성한다고 답한 측은 이유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42.7%), 경제개방이 세계적 추세이므로(36.0%),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10.1%)를 들었다. 반대 측은 농업 등 취약산업이 더 힘들어지므로(57.8%), 중국자본과 상품이 우리시장에 진출할 것이 우려되어서(29.7%)를 주된 근거로 꼽았다.

다수가 한중 FTA에 찬성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높았다. 구매하려는 식품이 중국산인 것을 알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응답자가 75.2%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물어보자, 58.1%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답했다. 중국산 제품과 식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도 구매 의사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중 모두에 이익이다, 중국에 더 이익이다라는 전망이 똑같이 37.7%로 가장 높았다.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답한 비율은 11.5%(7월 6.7%)였다. 지난 7월 ‘한중 모두에 이익이다’가 48.9%, ‘중국에 더 이익이다’가 21.5%였던 것에 비하면 우려가 다소 높아졌다.

향후 국회의 한중 FTA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다수인 60.2%가 “국회가 이해득실을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였다.

2003년 협상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인 한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었다. 한일 FTA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4.1%, 필요치 않다는 비율은 37.1%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았다.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장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 FTA가 타결되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려가 다소 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를 이용한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장 02) 3701-7354, 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