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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다방면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도 있다. 전작권 전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근래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중국 호감도가 평균 4점대,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가‘호감이 없다’에 가까운 2~3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0%대를 유지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이 50%대에 머문 것과 대조됐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은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93%의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한국인은 83%,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66%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활동과 해외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한국인 역시 각각 87%와 65%로 과반을 넘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높았지만, 한미 양국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65%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봤다.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본 한국인 사이에서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한미 FTA에서 미국이 더 이득을 봤다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미관계를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의 14%만이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것에 비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7%나 됐다. 또 한미관계를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 중 다수인 68%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한 반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본 응답자는 한미 FTA가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많은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한 점은 한미동맹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 사이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치?경제부문 영향력 평가에서, 앞으로 중국이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인은 향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45%가 미국을, 39%가 중국을 꼽았다. 향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는 67%가 중국을, 22%가 미국을 선택했다.

주목할 점은 향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중 43%가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미래에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본 응답자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같은 경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협력해야 할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상당수 한국인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협력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對) 아시아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한국인이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한미관계에까지 미칠 조짐이 보였다는 점이다. 한일 갈등에 있어 미국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본 한국인은 미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에 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긍정: 28%, 부정: 39%)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 비해, 미중간 갈등상황에서 중국(긍정: 24%, 부정: 41%)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였다.

또 미국이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본 응답자는 미국이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본 응답자에 비해, 한중 안보협력(한국: 28%, 일본: 38%)과 중국과의 협력(한국: 21%, 일본: 42%)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일 갈등 조율에 있어 미국이 보인 태도에 실망한 일부 한국인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도 한일 갈등 조율에 실패하고, 일본에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모두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 지역 국가 간 군비경쟁 심화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수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불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다수의 한국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우리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주변국 정세에 따라 이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About Experts

최강
최강

연구부문 부원장 ; 외교안보센터

최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이자 수석연구위원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부장과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군축연구실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방현안팀장 및 한국국방연구 저널 편집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 부장으로서 국가 안보정책 실무를 다루었으며,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생으로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등이다.

김지윤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 / 여론연구프로그램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forthcoming,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

여론・계량분석센터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의철
이의철

여론・계량분석센터

이의철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센터 연구원이다. '아산 데일리 폴'과 '아산 연례조사' 등 여론조사 실무와 분석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론조사, 국내정치, 선거연구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Karl Friedhoff
Karl Friedhoff

여론・계량분석센터

Karl FRIEDHOFF is a program officer in the Public Opinion Studies Program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Prior to joining the Asan Institute, he was a program assistant at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He earned an M.A. in international commer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B.A. in political science at Wittenberg University. His writing has appeared in the Korea Herald and the Joongang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