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11월 3일(목)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중·동부유럽 4개국(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이카)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V4) 전문가를 초청, ‘V4의 사회정치적 전환: 교훈과 한반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아산-V4 워크숍을 개최했다.

1세션 ‘민주화 과정에서의 이슈와 도전’에서는 James Kim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지역연구센터)과 Péter Dobrowiecki 주 헝가리 폴란드 대사관 지역전문가, Michal Vašečka 마사리코바 대학 부교수, Marek Radziwon 중·동부유럽연구원 교수가 토론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민주화의 선제 조건, 북한 내 민주화 요소 존재 여부, 일부 국가들이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

Dobrowiecki는 순조로운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중산층의 중요성과 엘리트 집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80~1990년대 헝가리의 민주화 과정은 정부 내 정당개혁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외교정책면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중산층과 정당개혁가들이 아니었더라면 이처럼 원만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Radziwon 박사는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산주의자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는 힘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정권이 이 ‘약함’을 인지하는 것이 양쪽이 협상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Vasecka 박사는 공산정권의 출현 이전에 이미 구조적, 문화적 현대화를 이룩한 V4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민주화 과정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공산정권 이전부터 이미 지식인층과 강력한 중산층, 문화적 현대성이 존재했던 것을 고려하면 V4 국가들의 성공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는 북한에는 중산층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북한 엘리트 집단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지를 물었다.

폴란드 Majka 대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다음 세 영역의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1) 정치적 개혁과 정치 체제를 지원하는 기관 설립 및 호의적 언론 확립
2)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제 체계로의 개혁
3) 정부 내 당파 구조조정과 행정 개혁

그는 이 3가지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남북통일 과정에서 V4 국가들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들이 ‘제2시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 ‘전환기 정의에서 배운 교훈’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Ladislav Cabada 프라하 메트로폴리탄대학 부교수, Joanna Hosaniak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이 어떻게 동유럽의 전환기 정의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Cabada 박사는 북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 중 하나가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은 수십 년 간 격변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Cabada 박사는 지도자의 죽음이나 그 외 지도자를 둘러싼 예기치 못한 사건이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정권 교체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saniak 박사는 개개인의 복수를 막을 수는 없을 지라도 우리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가 미치는 영향력은 오직 복수에 대한 충동을 극복할 때에만 감소될 수 있다. 그는 반인권 범죄를 기소하는 국제재판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 통일 전 한국과 국제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V4 국가의 대사들은 전환기 정의의 어려움과 한국이 통일 후 직면할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9:00 – 12: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