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중국, 반응적 권위주의 계속 추구할 것
공산당 1당 체제 유지하며 사회 관계 개선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지난 3월 13일(금)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 앤드류 네이선(Andrew Nathan) 을 초청하여 아산 도시락 시리즈를 진행했다. 앤드류 네이선 교수는 ‘중국의 안보추구’를 주제로,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 중국의 전략적 사고, 현 상황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의 내부적 불안, 주변국과의 관계, ‘지역 시스템’ 관리, 국제사회 관여 등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는 네 가지의 주요 ‘고리’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에 도전할 것이라는 서구의 지배적인 인식을 비판했다. 네 가지 고리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내부적으로 민족분리, 분파간 분열, 농촌과 노동자 불안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외부적으로는 19개의 주변국들과 인접해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와도 동일한 ‘중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3. 미국 등 비인접국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들이 관여하는 ‘지역 시스템’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나 동남아시아 해양분쟁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4.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메이저 파워’다. 그러나 ‘글로벌 파워’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선 교수는 이어 가까운 미래에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주요 사안으로 대만의 지위,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대체제, 미국의 항해 자유 정책, 이념적 차이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들이 서로 충돌하면 국가간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과 관련,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3개 영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중국 자체의 변화’다. 중국 정부는 일당 지배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반응적 권위주의’라는 유형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중국식 반응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안정이 지속되는 북한이나 파키스탄 같은 주변국에서 중국의 통제 능력을 넘는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세 번째 변화영역은 미국의 정책과 관련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예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의 안보 추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사소개

Andrew J. Nathan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연구센터 운영위원회와 기관감사위원회(IRB) 의장 겸 인문학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웨어헤드 동아시아연구소장을 지냈다. 1970년부터 1971년까지 미시건 대학에서 재직했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와 외교 정책, 비교정치연구, 인권 등이다. 주요 출간물로는 Chinese Democracy (Knopf Doubleday Publishing, 2012), Andrew Scobell과 공동 집필한 China’s Search for Secu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데이비드 존슨과 에블린 S. Rawski와 공동 편집한 Late Imperial China 등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 동아시아 지역연구 석사,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