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화), 스위스 정부 대표단과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이 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브 로시에(Yves Rossier) 스위스 외교차관, 요르그 알 레딩(Jorg Alois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문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은 이어가야 하지만, 단기간 내 북한문제에 대한 외교·경제적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함재봉 원장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거나, 중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양자·다자개입에 소극적인 이해당사국 등을 고려하면, 대북정책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이 오랫동안 사치품과 인프라에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면서 치솟는 물가, 높아지고 있는 암시장의 영향력, 부정부패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이 기본 생활수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높아진 기대감과 함께 체제를 압박하고, 변화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했다. 라운드테이블 말미에는 참석자 모두가 향후 북한 체제에 변화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