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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아메리카나3.0

팍스아메리카나3.0

분류
정치, 사회
제목
팍스 아메리카나 3.0
지은이
함재봉 외 6인 공동집필
지면
166쪽
정가
14,000원
판형
신국판
ISBN
979-11-5570-097-6 03300
발행일
2015년 4월 13일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42(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담당자
최부일 주간
bic@asaninst.org/ 010-5714-2325

 

 

지은이

함재봉 ·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모종린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정근 ·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제임스 김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정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책에 대하여

미국이 ‘부활’하고 있다. 국제경제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미국경제만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런 소박한 질문에서 출발해, 현재 국제정세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책 <팍스 아메리카나 3.0> 이다. 이 책은 미국’부활’의 비밀에 대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담은 심층 리포트이다. 또한 앞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3.0’의 시대가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특별히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정책적 제안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정치의 기본 가정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였다.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는 반면,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끝 모를 전쟁의 수렁에 빠진 데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마저 겹쳐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EU, 일본, 호주 등은 미국의 쇠퇴를 걱정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과의 타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쇠퇴를 전제로 국가들 간 새로운 합종연횡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쇠퇴하고 있다던 미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실업률이 급락하고 증시가 사상최대 활황을 맞기 시작했다. 미국 쇠퇴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 중국의 부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쇠퇴는 과연 사실인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미국의 힘은 무엇일까?

이 책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진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이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미국이 무서운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배웠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의력을 목격하였다. 새삼스럽게 미국 대학과 이민정책의 우수성을 깨달았고 국방에 대한 투자의 규모에 놀랐다. 그리고 미국이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팍스 아메리카나 3.0’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3.0>은 서문과 3부, 10개의 글로 구성돼 있다.

 

1부/ 총론: 미국 힘의 원천-창조적 파괴

미국은 주기적으로 ‘쇠퇴론’에 시달려왔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 ‘미국 쇠퇴론’은 1950년 냉전 초기부터 시작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 미국이 조금만 휘청거리면 예외 없이 등장했다. 최근의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쇠퇴론이 무색하게 미국은 늘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번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로 극복했다. 부활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창조적 파괴다.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혁신시키고, 옛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돌연변이 과정’때문이다. 총론은 미국만의 독특한 힘, 창조적 파괴를 통사적으로 살핀다.

2부/ 미국 경제 부활의 비밀

금융위기가 어떻게 극복됐는지를 셰일가스 혁명, 통화 정책, 제조업의 변화, 되살아난 금융산업, 정치의 역할 등 5개 핵심 키워드를 통해 살핀다.

1. 회복의 출발점-셰일가스 혁명’=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셰일가스 혁명을 설명한다. 수평시추∙수평파쇄라는 혁신적 채굴 기술로 생산이 늘어난 셰일가스와 석유가 제조 원가 하락, 가계 소득 증대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2. ‘양적완화’의 경제학=경기 회복의 결정적 두 요소인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증가를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한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 주인공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

3. 부활하는 제조업=제조업의 전반적인 회복을 설명한다. 셰일혁명→석유∙가스 가격의 하락→전기 가격의 하락→제조 원가 하락→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선순환이 중화학 공업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아날로그 제품의 설계∙제조를 비롯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과 결합시켜 혁신을 꾀하는 첨단분야의 움직임도 보여준다.

4. 돌아온 금융산업과 벤처캐피털=경제 위기를 초래한 금융 산업에 가해진 개혁의 메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위기 이전의 경쟁력’을 회복한 금융분야,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강해진 벤처 분야의 경쟁력을 다룬다.

5. ‘케인지언 외길’ 추구한 대통령들=미국 정치와 경기 회복의 상관 관계를 다룬다. 미국 정치는 요즘 공화∙민주당의 갈등으로 양극화 돼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닥 수준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뤄냈다. 정치와 경제의 상관 관계가 어떻길래 이런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사유재산권, 케인지언이 키워드다.

3부/ 미국의 ‘펀더멘탈’

경기 회복의 저력이 된 구조적 요인에 집중한다. 어떤 위기에도 미국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다.

6. 하이테크 다시 장악한 미국=경제회복을 선두에서 이끈 미국 하이테크∙벤처 분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의 저력을 통계로 드러내고 저력의 배경을 ‘6대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실리콘 밸리 외에도 요즘 떠오르는 미국 벤처의 요람들도 소개한다.

7. 미국 경제의 최고 자산-인구와 이민=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20일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반발을 무릅쓴 선택이다. ‘이민정신’이 투철한 나라 미국. 경제회복에서 이민이 제공한 동력을 알아본다.

8. 혁신 이끄는 엔진–명문대=저명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미국 대학은 톱 20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강한 대학은 강한 경쟁력으로 미국 경제회복을 뒷받침한다. 대학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으로이어지는 과정도 살펴본다.

9. ‘미국판’ 경제∙군사 병진 정책=경기회복이 미국의 글로벌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글이다. 사실 미국의 국방력은 경기의 순환과 관계 없다. 통계를 보면 경기가 나빠도 필요하면 국방비를 지출했고, 좋아도 필요 없으면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회복은 ‘재정지출 적자의 압박감소→시퀘스트레이션(연방예산자동삭감)으로 인한 국방예산의 감축규모 재조정’이란 여지를 남긴다. 그 여분은 국방력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벌써 2016년 국방예산안에는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