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한국인의 이민자 인식

2013년 11월 29일~12월 1일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외국인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통해 더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외국인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직업을 빼앗아간다”
“한국 정부는 이민자들을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
“한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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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각 부문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사회적으로는 유보적,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먼저 사회문화 부문에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긍정, 부정이 섞여 있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외국인 범죄가 보도되면서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53.0%)을 넘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5.2%였고, 모름/무응답은 11.8%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외국인 이민자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53.2%로 다수였다. 외국인 이민자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었다.

경제 부문의 경우, 한국인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3.2%의 한국인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2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은 12.0%였다. 또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는 주장에는 66.0%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한 비율은 26.5%였다. 한국인과 외국인 이민자가 주로 종사하는 노동시장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자를 경제적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물었다. 최근 다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곱지 않았다. 정부가 이민자를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4.5%였으나, 37.5%의 한국인은 여전히 이 주장에 동의했다.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본격화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사이에 ‘자국민 역차별’ 의식이 존재했다. 이는 정부의 현행 다문화 정책이 온정적, 시혜적 복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67.7%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외국인 이민자의 강력범죄가 불법 이민자 차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