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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아산정책연구원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지난 2년 간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집권기간에 해결해야 할 대외정책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안서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기획, 2015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크게 확대 보완한 것이다.

 

목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3대 비판 2. 8대 정책제언

1)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

2)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3)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4)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 것

5) 북한 사회와 주민을 변화시킬 능동적 정책을 펼칠 것

6)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

7)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소통을 개선할 것

8) 외교안보의 지평을 다시 넓힐 것

3. 한국인의 외교안보 이슈 인식 조사

1)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성과 있어야

2) 한일 관계 개선: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관계 풀어야

3)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