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7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의 서울 도착으로 시작된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에 많은 의미와 숙제를 남기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한중 정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영사협정 등 2개의 협정을 맺었으며, 정부 관련 기관들은 10개의 MOU를 체결하였다.1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외교안보, 인문유대 교류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치들이 나타난 점은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날 특별오찬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일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는 발표가 나오며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내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 실익은 얻지 못하고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인상만 주변국에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비공개 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로서는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성명과 부속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미중 사이의 경쟁이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하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이끌어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그간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인문 유대 교류 강화 부분에서는 작년 6월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사증면제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 적극적 협의,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 1,000만 명 목표 등 발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약 200여 명의 경제인들을 공식 수행단에 동행했던 중국은 경제면에서 ‘한중 FTA 연내 체결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점과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실리를 취하였다. 한국도 경제적인 면에서 위안화 국제화 문제 등에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은 향후 미국과도 논의가 이어져야 할 부분이 생겼다.

경제 협력분야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인 곳은 북핵과 통일문제, 한중 간 전략 채널 강화, 일본에 대한 한중의 대응 등이 논의되었던 외교안보 분야였으며 양국 모두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간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내실화와 한 단계 격상된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놓고 저울질해 왔다. ‘전면적’이라는 용어는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어 군사•안보 면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견제구도 속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양국 정상은 기존의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동성명과 부속서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한중 간 국방•군사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나타나 향후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관계로 격상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작년 6월 북경에서의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경제적, 외교안보적인 면에서 많은 실리를 취하였다. 한국 역시 한중 간 인문유대 교류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실리를 챙기는 한편, 군사•국방분야에서 한중 간 전략채널을 개설하는 등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와 외교안보 부분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몇 가지 사항들도 나타나 이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이 마주한 한반도 주변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일본이 미국의 편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미중의 전략 이익이 충돌하는 격전장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한발 더 들어섰음을 알려주고 있다.

1. 경제 협력

1) 한중 FTA

한중 경제협력 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에서 주목해야 할 논의들이 있었다. 첫째는 역시 한중 FTA 조기체결에 관한 사항이다. 양국 정부는 작년 6월 박 대통령의 북경 방문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양국 협상팀은 1단계 협상을 마치고 2단계 협상으로 들어가 올해 5월 말 중국 쓰촨(四川) 성에서 열린 11차 협상까지 마쳤으며, 지난 7월 14~18일에는 대구에서 12차 협상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과 서비스•투자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환경 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을 보이는 등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는 중국 측에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중국정부는 한국 측에 자동차, 철강, 기계, 화학 등의 품목을 개방하는 것에서 분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올해 안에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정치적 부담과 향후 식량 안보 차원의 우려를 최대한 줄인다면,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가 수출 위주에서 내수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또한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중서부 개발 계획에 맞추어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2

또한 변화하는 미중의 경쟁과 협력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적절한 전략적 위치를 찾으며 국익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의 의미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전략적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년 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가입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으로서는 한중 FTA의 체결과 TPP 가입 협상을 균형 있게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설립과 중국 측의 한국 참여 요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미중 사이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는 또 하나의 격전장이었다. 중국 측이 50%의 지분으로 설립을 준비 중인 AIIB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시 주석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였던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AIIB 가입을 공동성명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왕이 부장은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지난 6월 초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3

미국의 입장도 초반의 관망 자세에서 최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의 AIIB 참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예를 들면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인 7월 7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는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음날 8일에는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이 ADB가 (1966년 설립 이후) 지역 인프라 개발에 끼친 역할을 강조하며 AIIB는 아직 넘어야 할 문턱(bar)이 많다고 밝혔다.4

중국의 경제력과 아시아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긴장은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481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5 또한 중국은 2013년 세계 1위의 상품 무역대국이다.6 따라서 AIIB 설립 이후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들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해온 브레턴우즈 체제(the Bretton Woods system)라는 국제 경제 질서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7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맹국인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AMF)의 설립 구상을 내놨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과는 입장이 다른 중국이 AIIB 설립 구상을 발표하고, 여기에 친중 성향의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중동국가들이 AIIB 설립에 참여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현재 한국의 입장은 공동성명의 부속서에서 밝힌 대로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 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설명한 AIIB 설립 관련 제안에 대해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AIIB 참여를 미중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AIIB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치 않은데다 한국이 중국에 기운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ADB로 유지해온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AIIB의 가입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국정부의 대응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3) 위안화 국제화: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한국에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8 중국은 2009년 7월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 선언하였으나 ‘위안화의 기축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도전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목표는 위안화가 유로나 엔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자유태환이 가능한 보편적인 국제통화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목표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UAE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2012년 6월 도쿄와 상하이에 각각 엔-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며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의 구축을 시도했으나, 최근 중일 관계의 갈등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금융•자본 시장이 약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개방을 막고 있으므로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의 확산은 금융•자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지 않고서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행할 수 있기에 내심 환영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익이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무역량은 계속 증가하여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약 2,7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3년의 한미무역액(약 1,035억 달러)과 한일무역액(약 939억 달러)을 합친 약 1,074억 달러를 넘어 한-EU 무역액(약 1,050억 달러)을 모두 합친 약 3,025억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작년 한국의 무역흑자 707억 달러 중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설립은 ‘원-달러-위안화’ 결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으며, 위안화 무역결제가 확대되고 한국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이 가능해지면 한국의 대중국 교역기업들은 환전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은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야기되는 위험을 축소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유출 가속화로 한국의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형성은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원-위안화 환전에 대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광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은 약 432만 명이었으며 올해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9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실상 그간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한국 내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단계적 접근을 주장해 왔다. 또한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은 역외 원화 시장 개방을 금지했던 한국의 외환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원화개방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을 지적해 왔다.10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는 한국에서의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시도가 기축통화인 미국달러의 지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비록 현재 위안화의 거래량이 미미하나 그간 중국이 보여준 경제적 성장과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추세는 향후 위안화의 국제화가 국제 사회에서 달러의 활동범위를 좁히고 가치를 떨어드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EU에서 유로화의 등장에 이어 만약 아시아에서 위안화가 지역의 또 다른 기축 통화로 떠오른다면 미국 달러의 영향력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가져다주는 이득은 경제 이득을 넘어 초강대국 미국을 형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반면 미국의 우려와 긴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빠른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의 확립을 이어가야 한다.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AIIB에 집중되어있고, 위안화 거래량이 아직은 비교적 미미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자국 내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중일 갈등이 고조되기 이전까지 위안화-엔 직거래 시장 등을 통한 일본 내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시도가 먼저 있었기에 이번 한국의 구축도 명분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2. 외교안보 협력

1) 북핵과 통일문제

그간 한국사회는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이 북핵과 통일문제에서 한중 간에 의미 있는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차있었다. 실제로 이번 시 주석의 한국방문은 그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 북한을 먼저 방문했던 관례를 깨는 등 남북한 균형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11 게다가 중국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취임한 이후 한중 최고 지도자 사이에 4번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5번째의 만남이 결정되는 동안 북중 사이에는 단 한 번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12

하지만 북핵과 통일문제에서는 한국은 작년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우선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북핵 불용’ 또는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중국이 원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공동성명과 비교해 한반도 핵무기 개발을 ‘우려’에서 ‘확고히 반대’로 표현의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다루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해결방식을 찾는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체적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의 전략적 경쟁 관계와 중일 관계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향후 미국 전술핵의 한국 내 도입이나 동북아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사전 방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 측은 기존의 평화적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비록 공동성명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구상’의 내용이 실리기는 하였으나 ‘드레스덴 3대 구상’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양측’이 아닌 ‘한국 측’이라는 표현으로 그 내용이 명시된 점에서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북핵과 통일문제에서는 작년 북경에서의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회담 전 한국의 입장에서 기대를 하게 하는 몇 가지 상징성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한국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들 사안에 대한 자국의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한국에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전략대화 채널 강화: 군사•국방 분야의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로 격상되지 않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지만 공동성명과 부속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기 시작한 부분이 보인다. ‘전면적’인 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 부분뿐 아니라 군사•국방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전략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간 중국과의 군사•국방 관련 사항들의 논의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부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기존의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실현,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 등 작년 6월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양측은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 전략대화를 지속 시행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청년장교 상호 방문 교류를 시행하고, 전문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하였다.”13 결과적으로 작년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중국 카운터 파트들과의 전략대화 채널 강화에 이어 양국 국방부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한 것은 양국이 새로운 ‘전면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3) 일본에 대한 한중 공조 문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자기반성이 없는 군사 재무장에 대해 한국과 중국 모두 우려를 표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일본의 군사•안보적 역할의 확대를 바라고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공조에 일정한 선을 유지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첫째 날 발표된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일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 시 주석의 출국을 앞두고 거행된 특별 오찬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태도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자위권 확대추진이 우려스럽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한국의 당당한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던 문제에서도 결국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은 미일 동맹 앞에서 한중 우호를 마음껏 뽐낸 셈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한미 간의 시각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점에서 한국이 되새겨보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일본에 대한 한중의 우려와 비판이 ‘한중의 일본 때리기’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한중과 일본 사이에 나타나는 역사분쟁의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각자의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며 국제사회가 한중과 일본 간의 역사문제에서 근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과 견제 구도하에서는 국제사회가 자칫 ‘한중의 일본 때리기’라는, 즉 지역 국가들 간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역사분쟁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주장이 일본의 전문가들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났었다. 아마도 향후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고 더욱 소리 높여 미국에 주장할 것이고, 워싱턴 외교가 또한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역시 중국에 기울었느냐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에 관한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항상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 문제에서 미중 사이의 시각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는 일본 문제는 물론, 한국이 추구하는 북핵과 통일문제는 미중 모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 또는 진전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3. 결론과 한국의 향후 대응 방안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북핵과 통일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그리고 인문유대 강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 부분에서는 한중 모두 이익을 얻었다.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과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에서 한중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참여에 관한 입장 표명은 보류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AIIB 가입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이상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중 FTA와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었고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시각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전에 비해 증가해있는 이상 당장의 이익이 구체화 되지 않는 AIIB 참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핵과 한반도 통일문제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중국 입장을 수용한 셈이 되었다. 사실 한국은 그간 시 주석이 주석 취임 후 북한 방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일부에서 주장해온 중국의 대북정책이 3차 핵실험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힘입어 중국이 이번에는 남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이 자신들의 대북정책과 남북한의 균형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하며, 화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하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북한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한중 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안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금 이대로의 북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북중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북한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 간의 관계 재설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한국이 되새겨야 할 문제가 있다. 최근에 만난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취하면서, 중국에게는 남북 사이에서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의 편을 들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되새겨 볼 만한 주장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양자 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단기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부족한 희망적 기대심리는 분명히 줄여나가야 한다.

끝으로 외교안보 부문에서 군사•국방 분야의 전략대화 채널이 강화된 것은 ‘전면적’ 협력의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가 한중 정상이 일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였다는 발표와 더불어 한국이 중국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미국의 시각을 한국이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외교적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논의 점을 이 글의 최종 결론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 중국과의 의견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간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너무 균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독립적인 자세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미국과 때로는 중국과 일시적인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는 몇 가지 부문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중에는 당연히 향후 미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의 논의를 미리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상했던 부분이므로 미리 위축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도리어 지금같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중 사이에서 높아져 있을 때 가능한 많은, 그리고 새로운 논의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파트너는 일본이므로 미국은 언제든 한국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미국 주도의 MD에 가입 또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를 원하고, 나아가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확립을 요구하는 지금의 시기 동안이라도 미국과의 논의를 독립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중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역내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미중 간의 다양한 전략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논의가 미중 사이에서의 가능하냐는 시각이 있다. 미중 간의 다양한 채널의 존재는 사실이다. 아마도 한국과는 공유하지 않는 어젠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의 힘의 구조와 특색, 그리고 이 구조가 동북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미중의 경쟁과 견제구도 속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상국가’로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은 미중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전략적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한국이 비록 최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만약 이러한 경쟁과 견제구조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결국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온,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반면 한국이 역내에서 미중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동북아에서 한미중의 관계가 강화되고 오히려 일본과 북한은 입지가 약해질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우선 북핵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핵실험 중지와 핵고도화 작업에 대한 동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에 관한 이번 한중 간의 논의 사항을 미국과 논의하고, 미국의 이견을 가지고 또 다시 중국을 찾아가 협의하며 미중의 의견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핵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현상 유지와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미중에 계속해서 협상안을 제시하며 양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역내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한국 방문에 녹아있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외교적 모험을 조금 더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중국에 한국은 미일 동맹이 시도하는 중국 포위 전략에서 이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돌파구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 10년의 남북한 상황을 예상하며 한반도에서의 무게추가 남한으로 중심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한반도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겉으로 보이는 환대와 우의, 신뢰 강조에 휩쓸려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지만, 국내외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안고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큰 틀에서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동정심과 호의를 가지고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지도자들과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남북 균형의 입장을 취해주기를 시진핑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상황은 피해야 하며, 또한 아직은 한국 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한미 사이의 시각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움직임 또한 이해하며 지나친 기대심리를 줄이고 냉정하게 이를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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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2개의 협정은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그리고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이다. 또한 양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체결한 10개의 MOU는 1)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창조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 2)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 4)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양국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5)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 6)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7)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임업국 간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8)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9)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간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10)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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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2012년부터 다시 터져 나온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분쟁으로 인해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 소비자들의 對日 인식이 좋지 않은 시기에 향후 그 잠재력이 기대되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일본을 앞서나가 선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으로 중일 무역이 뒷걸음을 치던 2013년 중국무역의 제일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중일 무역은 2011년 약 3,428.3억 달러에서 2013년 약 3,125.5억 달러로 뒷걸음쳤다. 그 사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2년 1,685.5억 달러에서 2013년 1,830.7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2012년 1,778.1억 달러에서 2013년 1,622.8억 달러로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 1위의 자리를 한국에 넘겨주었다.

  • 3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 중앙일보 (2014년 6월 28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098292&cloc=olink|article|default

  • 4

    “백악관 한반도보좌관 “한국, 中주도 AIIB 가입 신중해야”” 연합뉴스, (2014년 7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01412; “美국무부 “ADB 이미 중요역할…AIIB는 넘어야 할 문턱 있어”“ 연합뉴스, (2014년 7월 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003488.

  • 5

    세계외환 보유액 2위는 일본으로 1조 2,839억 달러이다. 중국과는 2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 6

    중국 상무부는 올해 3월 1일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올리며 “중국이 2013년 세계 제1의 화물(상품) 무역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의 1차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지난해 중국의 상품무역 전체 규모는 4조 1,600억 달러이며, 수출은 2조 2,100억 달러, 수입은 1조 9,50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AIIB의 경제적 의미… 中 ‘무역 1위’ 넘어… 금융영토 확장 본격화” 문화일보 (2014년 7월 9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901070324160002.

  • 7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만드는 한편, 대륙별로는 1960년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을, 1964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을 설립하였으며, 1966년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1991년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등을 만들어 오늘날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구축하였다.

  • 8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또는 ‘위안화 금융 허브(Remminbi Offshore Market)’는 단순히 환전소를 만든다든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은 위안화를 기축통화인 달러화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각종 투자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금융 시장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과 부속서에 나타난 1) 한국 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설 합의, 2)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3) 중국 측이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 4) 한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하기로 합의한 점등은 사실상 한국 내에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의 구축을 의미한다.

  • 9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 중국인 관광객은 2,095,74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일시기의 중국인 관광객 1,336,340명에 비해 56.8% 늘어난 수치이다.

  • 10

    이외에도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 시장’ 구축 시도는 그간 아시아 국가 간에 논의되었던 ‘아시아 단일통화(Asian Currency Unit, ACU)’에 대한 비협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ACU 자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크게 문제 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11

    장쩌민 주석의 경우 1990년 3월 북한을 방문한 뒤 1995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였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뒤, 2005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도 부주석에 취임 후 당시 첫 해외 방문지로 2008년 6월 북한을 먼저 방문한 후 2009년 12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 12

    2013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8차 G20 정상회의,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APEC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등 이번 6월의 한중 정상회담이전 이미 한중 지도자 간에는 4번의 만남이 있었다.

  • 13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 전문> 중 ‘II.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의 ‘1.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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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김한권

지역연구센터 / 중국연구프로그램

김한권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장이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행정학석사(MPA)를,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Post-Doc과정을 중국 칭화대 (清华大)에서 마치고 (2008.03-2010.12), 칭화대의 국제전략과 발전연구소의 연구원 (2011.01-08)과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연구학자를 지냈다 (2011.09-12). 이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객원교수로 재직하였다 (2012.01-06).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민족주의, 그리고 북-중 경협이다. 주요 저서로는 『차이나 콤플렉스』 (공저), (아산정책연구원, 2014); “A New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untries and South Korea: Histor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The Asan Forum (E-Journal), (Dec. 20, 2013);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String of Pearls” for the U.S. Return to Asia Policy: the U.S., China, and India in the Indian Ocea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 Volume 2 Number 2 (2013); “중국 당・군 관계의 변화와 북・중 관계 전망: 시진핑 시대의 당・군 관계와 대북 정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년 정책연구과제 1 (2013년 2월), pp. 281-316. (ISSN: 2005-7512); “Th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r Tumen River Area and China’s Leadership” 『국제정치연구』, Vol. 13, no.2 (201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