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2013년 7월 2일(화), 비엔나 군축비확산센터에서 美 국제안보전문연구소인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스탠리재단과 공동으로 제4차 핵안보거버넌스 전문가그룹(Nuclear Security Governance Experts Group, 이하 NSGEG)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1. 핵안보거버넌스 전문가그룹(NSGEG) 워크샵 개회식]

동 회의에서는 NSGEG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하여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견인’(“Influencing the Outcomes of the 2014 Nuclear Security Summit”)이라는 주제 하에, NSGEG 활동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연성 거버넌스 및 경성 거버넌스, 핵안보 홍보전략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회사에서 켄 루옹고(Kenneth Luongo) PGS 대표는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의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결정을 환영하며 세계 핵안보 증진에 긍정적 조치라 평가했습니다.

알프레도 라베(Alfredo Labbe) 칠레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대 국제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핵심적 개념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소수의 동류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합법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원칙을 달성해야하는데, NSGEG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진2. 알프레도 라베 대사 기조연설, 켄 루옹고 개회사(가운데)]

제2, 3 세션에서는 연성 거버넌스(Soft Governance)와 경성 거버넌스(Hard Governance)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NSGEG는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 구축이 신뢰 형성을 위한 연성 거버넌스와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성 거버넌스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Two Track Strategy)고 강조했습니다.

연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5대 핵심 의제는 ▲현행 핵안보 레짐의 최대 활용, ▲신뢰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인센티브에 기반한 자발적 레짐,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동료검증(Peer Review) 및 최적 관행, ▲핵안보 거버넌스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국가 그룹의 결성 등이 거론되었고, NSGEG의 관련 전문가들이 각 이슈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성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이슈는 ▲핵안보 정의 및 범위 규명, ▲현행 핵안보 레짐의 보편화 및 표준화된 핵안보 체크리스트 개발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경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핵안보 정상회의는 대표성이 부족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제도 창출은 불가능하나,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대안적 메커니즘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시까지 NSGEG는 핵안보 거버넌스 의제 확산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워크샵은 오는 10월 16일~18일, 스탠리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포럼인 “The Strategy for Peace Conference”와 연계 개최하고, 핵안보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20여 건의 보고서를 엮어 정책보고서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내 국가 간 핵안보 소통증진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유럽리더십네트워크(ELN), 라틴아메리카리더십네트워크(LALN) 등의 핵안보 프로젝트와도 활발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원내에 핵정책기술센터를 설립(‘12.6)하고, 美 관계기관들과 공동으로 NSGEG를 발족(’12.7)하여 국제사회에 핵안보 거버넌스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독립연구소로서 핵안보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