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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 발생했던 미국 주요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절벽 위기로 시작되었던 2013년은 정부폐쇄, 시퀘스터 시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13대 의회의 상하원간 갈등이 극심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113대 의회는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2월 3일 기준으로, 113대 의회는 총 55개 법안을 입법화했다. 이는 역대 성과가 가장 낮았던 112대 의회보다도 7개 적은 수치이다. 지속되는 갈등으로 정부폐쇄는 물론 재정예산안, 이민법개혁안, 건강보험개혁법, 총기규제안 모두 합의에 실패했다. 갈등속에서도 투표권리법, 동성결혼금지법등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고, 필리버스터 핵옵션이 타결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이어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 협상도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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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ames Kim
J. James Kim

지역연구센터 / 미국연구프로그램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한민정
한민정

지역연구센터

한민정 연구원은 지역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어와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무역, 경제통합, 연방주의, 조사방법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