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2014년 중국 양회(两会)가 3월 3일 오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 12기 2차회의의 개막식과 함께 시작하여 13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2차 회의의 폐막식까지 10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올해 양회는 개막 직전 쿤밍(昆明)에서 발생한 테러1로 인해 베이징의 경계 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더욱 삼엄하였으며 양회에서는 개막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쿤밍 테러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을 올렸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취임 첫 1년을 마무리하는 정부업무보고와 2년차를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법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였다.2

3일 정협 개막식3에 이어 5일 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개혁, 대외개방, 산업구조 개편, 농업 현대화와 농촌개혁, 도시화, 생태문명 등 9개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하였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5%,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3.5%, 일자리 천만개 이상의 창출을 목표로 도시등록 실업률이 4.6%를 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통화량 증가율(M2)은 13%로 발표하였으며, 올해 중앙정부의 국방예산은 8천82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약 12.2% 증가했음을 공개하였다.4

올해 양회는 크게 국내적으로 3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내었다. 국내적으로는 1) 지속적인 중국의 반(反)부패·개혁 드라이브, 2)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3)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 등이다. 대외적으로는 1) 강한 군대, 2) 적극적인 외교, 3)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테러 등이며, 특별히 한국에 대한 함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와 관련한 한류의 언급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 등이 있었다.

1. 국내 정책의 특색

1) 지속적인 중국의 반(反)부패·개혁 드라이브

리커창 총리는 개혁이 올해 정부 업무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듯이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자신들의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간 反부패에 관해서는 시진핑 주석 취임 직후부터 허례허식을 과감히 철폐하는 ‘8항 규정(八项规定),’5 작년 6월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풍조(奢靡之风)의 ‘사풍(四风)’을 타파하기위한 정풍운동 추진,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총 13장 71조로 구성된 ‘당·정 영도간부 선발임용 공작조례 (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를 발표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였다.6

이번 양회가 시작되면서 중국 언론들을 통해 2014년을 전면개혁의 원년이라 칭하며 양회에서 다룰 ‘전면심화개혁의 시작,’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반부패 지속력’ 등의 10대 쟁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7 중국 정부는 그간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에서 다루어진 ‘개혁 60조’의 실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왔으며 양회 개막 하루 전인 2일에는 이중 39개 항목이 이미 실행을 시작하였음을 알렸다.8 리커창 총리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3공(三公) 경비9 감시와 국외로의 지본이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 밝혀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로 인한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도 부정부패의 예방, 조기 발견과 조치에 주력하고, 특히 부패 범죄자들의 해외도피도 끝까지 추격하겠다고 황슈센(黄树贤) 기율위 부서기 겸 감찰부 부장이 인대 기간 중인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10 이번 양회 기간에서는 재산공개제도의 전면 도입이 거론되는 등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개혁 드라이브는 취임초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핵심 정책 기조임을 다시 한 번 양회를 통해 각인시켰다.11 하지만 반부패와 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심의와 보완을 논의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2) 시진핑 주석 권위의 강화

양회 기간 중국 언론은 리커창 총리의 활약을 담으며 6차례나 양회의 각종 소조 회의에 참여한 리총리의 활발한 행보에 무게를 두었다.12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보였다. 첫째로 양회기간 중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의 인적구성이 다시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며 시 주석의 권위와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알려진대로 시 주석이 소조 조장을 맡고 리커창 총리, 류윈산(刘云山) 중앙서시처 서기,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부총리가 부조장을 맡으며 총 4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포진해 소조의 권위가 강화된 것은 물론 시 주석과 나머지 3명의 상무위원 서열이 조장과 부조장으로 나누며 시 주석은 다른 6명의 상무위원과는 다른 위치임을 알렸다.

또한 이번에 소조의 첫 회의때 참석한 23명 외에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개혁 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은 데 이어 무훙(穆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판성저우(潘盛洲)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이 개혁 소조 판공실 부주임에 각각 임명되고, 왕양(汪洋)과 마카이(马凱) 2명의 국무원 부총리,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로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장관, 류허(刘鹤)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판공실 주임 등이 가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13 이로써 10명의 정치국원을 비롯해 주요 정부 조직의 책임자들이 소조를 이루며 이를 지휘하는 시 주석의 권위와 정치적 파워는 한층 강화되었다.

둘째로 양회 직전 일어난 쿤밍 테러 시건과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으로 인해 중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관할하고 있는 국가안전위원회(国家安全委员会)의 역할과 권한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쿤밍 사건 이후로 반인륜적인 테러에 대한 강력 대응의 공감대가 국내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더구나 중국 인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 또한 위원회가 맡아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셋째로 올해 양회 직전인 2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의 조장을 맡았다.14 이 소조는 기존의 ‘국가정보화영도소조’와 ‘국가네트워크ㆍ정보안전협조소조’를 통합한 조직이다. 이 소조는 향후 미국 등 외부와의 사이버 안보문제와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이끄는 작업은 물론 중국내에서 인터넷 여론을 단속하는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로 양회 직후인 3월 15일에 중국 언론은 ‘중앙군위심화국방과 군대개혁영도소조(中央军委深化国防和军队改革领导小组)’의 조장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이 소조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하였다.15 이 소조는 중앙군사위 산하에 설치됐으며 판창룽(范长龙)·쉬치량(许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각각 부조장을 맡아 향후 중국의 군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 주석은 작년 18기 3중전회 이후 설치된 새로운 4대 권력기구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게 되었고 이 기구들은 그 역할과 권위, 그리고 중국 인민들의 기대가 중국의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향후 당·정·군의 전면개혁을 이끌 그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3)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발전과 개혁, 그리고 생태환경이라는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서로 충돌 할 수 있는 각 목표들의 조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한 노력이 엿보였다. 우선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경제의 대표적 위험 요소인 생산포화 산업들의 구조조정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시멘트, 철강, 그리고 판유리의 생산용량을 각각 4천2백만 톤, 2천7백만 톤, 3천5백만 톤씩 각각 감량하기로 하였다. 지방정부 부채는 재정부가 앞장서 중앙의 규제를 강화하며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의 자금 조달 기능을 없애고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16

리 총리는 또한 금융과 국유기업 부분에서는 금융기구의 금리자유결정권을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환율 상하변동 구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장은 1-2년 안에 예금금리규제를 철폐하고 금리 자유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기통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의 분야에서 비(非)국유자본 참여허용 항목을 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중국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스모그를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고조를 인식하며 양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투지를 늘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환경 기준 미달의 차량 600만대와 석탄 연료의 보일러도 5만여 개를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1천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장착, 1억 3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진시설을 장착, 1억 8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분진제거시설을 장착할 계획과 고급 디젤유 전국 공급, 그리고 약 500만 묘(畝)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복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3월 5일에는 전인대 상하이 대표단과 6일에는 전인대 광동성 대표단과 만나 자리에서 이들 지역의 PM 2.5의 수치를 묻는 등 오염 스모그 문제에 관심을 표하였다. 이어서 우샤오칭(吴晓青) 중국 환경보호부 부(副)부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호를 위해 2015년 말까지 2조 5천억 위안(약 43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올해 한 해 동안만 1조 7천억 위안(약 295조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산업구조 개혁과 더불어 지방부채와 환경의 규제가 자칫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중앙의 재정 지출을 전년대비 9.5% 늘린 15조 3천억 위안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재정 적자도 2013년 1조2천억 위안에서 12.5%가 증가한 1조 3천 5백억 위안(GDP의 2.1%)으로 잡았다. 중국 지도부는 이로 이해 발전과 안정, 그리고 스모그로 인한 중국인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 대외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강한 군대론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강한 군대의 목표를 밝히며 중앙정부의 올해 국방비 예산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8,082억 2,000만 위안으로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국방 예산이며 이번 양회에서는 전체 국방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그리고 작년 10.7%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서 올해 다시 12%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표 1 참조).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의 강화를 통해 군의 위력과 실전능력의 끊임없는 향상을 강조하였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12일 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정당한 권익과 핵심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사실 시 주석의 강한 군대에 대한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나타났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취임(2012년 11월) 후, 2013년 12월 말까지 인민해방군 7대 군구를 모두 방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의 양회에서도 강한군대 건설의 목표는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남중국해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강한 중국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양회 직후인 지난 15일 ‘중앙군위 심화국방과 군대개혁 영도소조’ 조장으로 첫 전체회의를 이끈 시 주석은 그의 강한 군대 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중국 중앙정부 국방예산 변동 추이 (단위: 억 위안)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앙정부국방예산 5321 6011 6073 7406 8082
증가율 7.5% 12.7% 11.2% 10.7% 12.2%

출처: 중국 인대 web site & 연합뉴스

2) 적극적인 외교: 적극작위(积极作为)와 적극진취(积极进取)

중국외교는 이번 양회에서 적극적인 외교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기간인 지난 8일 인대 기자회견에서 ‘적극(积极)’이라는 어휘를 반복 사용하며 중국의 외교 방향을 설명하였다. 그는 중국외교를 2013년은 ‘적극작위’로 2014년은 ‘적극진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외교는 올해 2가지의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데 첫째는 ‘적극주동(积极主动)’으로 국내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둘째는 ‘적극주동’으로 책임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7 왕 부장은 또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주권문제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우리 것이 아니면 한 푼도 필요 없지만, 우리 것이라면 한 치의 땅이라고 반드시 보호할 것(不是我们的,一分不要;该是我们的,寸土必保)”이라며 단호한 영토와 주권수호의 의지를 나타내었다.18

다른 한편으로 상호 핵심이익 존중과 윈윈(win-win)의 협력 구조 등 신형대국관계의 틀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8일 기자회견 당시 중국과 일본은 이웃으로 잘 지내야 하지만 최근 일본의 지도자들은 중일 우호관계의 정신을 위배하고,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2014년은 1914년이 아니고, 1894년은 더욱 아니라며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을 비판하였다.19 정협에 참석한 청융화(程永华) 주일 중국대사 역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일 간 대화를 강조하는 아베 총리에게 역사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역사문제에서 일본 측이 개선책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였다.20

3)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테러

양회 개막전 쿤밍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특히 크림 공화국의 분리 독립 시도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보여주었듯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었다. 또한 양국 간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양국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끈이었다.21 하지만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대만의 분리·독립 시도를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외교원칙인 ‘내정 불간섭’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서 중립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반(反)테러리즘과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위해 크림반도의 분리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쿤밍 테러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낸 반인륜적인 폭력 테러로 위구르 강경 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28일 베이징시 톈안먼(天安门)에서는 위구르인 일가족의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분리 독립 또는 정치·경제적 불만을 나타내는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소수민족의 차별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양회 기간 동안에도 국제 앰네스티는 3명의 시민기자와 1명의 블로거가 중국 공안에 의해 구속된 점을 비판하였으며,22 중국과 미국은 다년간에 걸쳐 인권과 민주화의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소수민족 문제와 경제적 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 보다는 테러와 사회 안전 조치, 그리고 중국의 영토보전과 주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와 발전의 격차는 열띤 논의가 있었으나 신장지역에서의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경제적 이익 배분의 격차에 대한 논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따라서 향후 강경 대응의 기류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충돌 가능성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양회의 결과가 한국에 주는 의미

1)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강한 군대

국가안전위원회와 3개의 소조 장악은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권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진핑 주석은 당분간은 강화된 권력으로 전면심화개혁소조와 국방과 군대개혁소조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군의 체제 개편을 우선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계속된 군사력 증가와 군의 체제 개편과정에서 미·중 간의 긴장고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대치하며 이를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북한 또한 갑작스런 무력 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기반하에서 끊임없이 중국과 대화하며 역내에서 미·중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아야한다.

2)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와 왕이 부장의 한반도 문제 거론

양회 기간 중국은 적극적인 외교를 내세우며 책임대국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모습은 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중국 정부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재확인되었으며, 한국정부는 만일의 경우 남·북 간의 문제는 韓민족 내부의 문제임을 계속해서 중국에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재확인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양회 기간 중 이루어진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레드라인(红线)‘이 언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에게는 항상 ‘레드라인’이 있었다, 전쟁과 혼란의 발생은 절대 허락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朝鲜半岛就在中国的家门口。在半岛问题上,我们始终有一条“红线”,就是绝不允许生战生乱。我想这也完全符合半岛南北双方,以及本地区各国的共同利益). 또한 그는 한반도 문제는 첫째 비핵화라는 ‘언덕(坡)’을 넘어야 한다(首先要爬无核化这个坡).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시킬 것이다. 둘째 신뢰부족이라는 ‘구덩이(坎)’를 넘어야 한다(二是要迈过缺乏互信这道坎). 특히 북한과 미국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하다. 세째, 대화를 통한 해결의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三是要走对话解决这条正道)고 밝혔다. 이어서 6자회담은 현재 유일하게 각 나라가 수용하는 대화방법이며, 주최국가로서 빨리 6자회담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6자회담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입장과 같았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레드라인에 대하여 한국은 이후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한국도 분명한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무력 도발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명확히 담아야한다. 둘째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미·일은 물론 중국은 어떠한 제재를 북한에 가할 것인가를 미리 분명히 정하고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한다. 제재가 없거나 불분명한 레드라인은 북한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레드라인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한류

한국 언론을 통해 왕치산 기율위 서기가 한국의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를 명명한 것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드라마가 중국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왕 서기의 발언은 한류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발전을 더 강조하였다. 왕치산 서기는 한국 드라마는 물론 미국 드라마도 언급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문화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 시켜야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역으로 한류로 인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강점이 중국 지도부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한때 한국 드라마의 방송을 제한하려했던 중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일 동맹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에 호의를 표하며 의식적으로 중국쪽으로 당겨보려는 의도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작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인문·문화 교류의 확대는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한류문화의 콘텐츠 생산에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4) 금융 개혁과 자유 무역지구 설립의 적극성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경제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금리 자유화 조치와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출허용, 그리고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에 이은 자유무역지구의 설립을 위한 각 지방 대표단의 적극적인 행동들이었다. 대표적으로 텐진 시(天津市),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의 북부만(北部湾) 등 전국에서 10여개의 省·市가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경합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또한 이번 상하이에 이은 자유무역지구의 확대는 1980년대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의 1차 개혁개방에 이어 중국의 2차 개혁개방이라는 평가도 있다.23

한국정부로서는 이러한 중국 금융 정책의 변화와 점차 개방되고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하는 중국의 모습에 대응하여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과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더불어 한·중 무역량 증가(2013년 약 2,700억 달러), 특히 작년 한국의 무역흑자 707억 달러 중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한·중 간 인적 교류 발달로 인해 유학생과 관광객을 포함하여 약 800만 명의 인적교류가 상호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구축의 필요성이 중국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환경 오염문제와 원전 건설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현재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자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록 중국 지도부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번 양회 기간 중 제안된 해결 방안책들이 실행되어도 오염문제는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대신하여 기존의 17기에 달하는 원전 이외에 현재 31기를 더 건설 중이다. 이들 원전이 중국의 동부 연안에 다수가 자리하고 있어 중국 원전의 안전사고에 관해 한국도 안심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한·중·일 간에는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원자력 안전 최고규제자회의(Top Regulator Meeting, TRM)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원전 사고 시 정보를 알려줄 것 등은 3국이 합의했으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전에 정보를 얻거나 실질적인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독자적으로 분석해보는 논의와 중국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양회의 결정 사항 중 하나인 중국 내 삼림이나 초원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양국 간의 관·민 단체들의 교류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시진핑 지도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반부패와 개혁의 정책기조가 이번 양회에서도 강조되었다. 올해 양회에서는 새로운 개혁의 내용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개혁의 내실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제도적인 권력의 강화는 그가 취임 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휘체계 개편과 개혁을 통한 강한 군대론과 맞물려 미·중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미동맹이 필수조건인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와 한류의 확대는 물론 문화·인문 유대의 강화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모습 없이 미·중 간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외교 영역을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중국이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적극외교 기조와 중·일 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한국에게 중국의 내수 시장과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구축 경쟁에서 일본을 앞서나갈 수 있는 대외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가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야할 시기이다. 현재 중·일 간의 갈등관계는 아베 정권 이후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일본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반사이익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레드라인’ 용어를 사용한 사실에 입각하여 한국정부도 우리의 레드라인과 북한이 이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한 중국과의 제재논의를 시도해 보아야한다.

끝으로 현재 한·중 간에 나타날 수 있는 한국의 이익들에는 미국을 자극 할 요인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 대표적인 예들이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구축과 한·중 문화·인문유대 강화 등이다. 반대로 한·미 간의 안보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는 중국을 민감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논의에서 한국의 선택에 관한 기준과 철학이 분명해야 할 시기이다. 정책적 선택은 국가 리더들의 판단이다. 단, 선택에 따른 불만이나 압박이 두려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나 기준이 바뀌거나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

    지난 3월1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기차역에서 10여명의 괴한이 무차별로 칼을 휘두름으로서 29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하는 테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북경의 경비는 물론 매년 북경 주변의 6개성에 머물렀던 양회 경비 지역이 간쑤성(甘肃省), 산시성(陝西省), 칭하이성(青海省), 닝샤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2

    이번 12기 인대 2차회의에서는 정부공작보고,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14년 중앙과 지방예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기타 전구인대 상무위원 부분 인사이동안 등 7개의 주요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 3

    위정셩(俞正声) 정협주석은 2014년은 전면심화개혁의 첫해이자, ‘12·5’ 계획 완성의 관건이 되는 1년임을 강조하며 전면개혁의 심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안정속의 경제발전, 사회 공평주의와 인민복지 증진 등을 강조하였다“俞正声:2014年聚焦全面深化改革 促进社会公平正义” 인민일보. 2014년 3월 3일. http://lianghui.people.com.cn/2014cppcc/n/2014/0303/c376795-24514335.html.

  • 4

    리 총리는 2014년 추진 중점업무로 9개영역을 제시하였다. 1) 중요 영역 개혁획득의 추동 (推动重要领域改革取得新突破), 2)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开创高水平对外开放新局面)3) 내수증강(增强内需拉动经济的主引擎作用), 4) 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발전 촉진(促进农业现代化和农村改革发展), 5)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 추진 (推进以人为核心的新型城镇化), 6) 경제구조 최적화 격상(以创新支撑和引领经济结构优化升级), 7) 교육, 위생, 문화등의 사회건설 강화 (加强教育、卫生、文化等社会建设), 8) 민생업무 보장과 개선(统筹做好保障和改善民生工作), 9. 생태문명 건설 노력(努力建设生态文明的美好家园) 등이다. “政府工作报告” 중국인대망. 2014년 3월 5일. http://www.npc.gov.cn/npc/xinwen/2014-03/15/content_1855927.htm.

  • 5

    8항규정(八項規定)은 1) 형식주의 배격, 2) 회의활동 간소화, 3) 보고문건 간결화 및 내실화, 4) 해외순방활동 규범화, 5) 과도한 경호업무 개선, 6) 국가지도자 활동 관련 언론보도 비중 축소 및 간결화, 7) 개인 차원 저작물, 강연록 출판 및 축전 등 자제, 8) 근검절약 등이며 이 효과는 올해 지방 양회에서도 나타났다.

  • 6

    “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 신화사. 2014년 1월 18일.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18/content_695422_1.htm.

  • 7

    “2014全国两会十大热点” 인민일보. 2014년3월2일. http://lianghui.people.com.cn/2014npc/n/2014/0302/c376650-24504286.html.

  • 8

    “三中全会“改革60条”已至少启动39项” 鳳凰网. 2014년 3월 2일. http://news.ifeng.com/mainland/special/sbjszqh/content-3/detail_2014_03/02/34327294_0.shtml.

  • 9

    3공 경비는 중국인들이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금에 의한 관용차, 외유 출장, 접대비를 가리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 정부가 2011년 7월 1일 언론을 통해 2010년 삼공 경비가 총 94억 7,000만 위안 (공용차 구입 및 운행비 61억 6,900만 위안, 출장비 17억 7,300만 위안, 접대비 15억 2,8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하며 이를 위한 개혁에 들어갔다. 실제로 2013년 3공경비의 지출이 16.5% 줄었으며, 호화로운 접대와 연회가 금지되면서 고급 요리와 주류의 수요도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은 삼공 경비의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최소 5%에서 최대 30%에 이른다. “中 정부, 지난해 三公경비 1.56조 원” 아주경제. 2011년 7월 1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0701000017; “중 공무원들 좋은 시절 다 갔다” 아시아 투데이. 2014년 1월 23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29152; “시진핑의 ‘중국의 꿈’ 재발견” 매일경제. 2014년 2월 12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27468.

  • 10

    “监察部长黄树贤:惩治腐败将继续保持高压态势” 신화사. 2013년 3월 9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09/c_126240547.htm.

  • 11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법치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국 순시조를 지방 20여개 지역에 보내 현지조사를 했으며 총 1879건의 비리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작년 한해 부패와 기율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총 31명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5년간의 평균치의 5배가 넘는 숫자이다.

  • 12

    “图解李克强答记者问:变与不变的“强”式风格” 인민일보. 2014년 3월 13일. http://lianghui.people.com.cn/2014npc/n/2014/0313/c376088-24629988.html.

  • 13

    ““중국 ‘개혁소조’ 인선 완료…”개혁 가속”” 연합신문. 2014년 3월 10일.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310000433.

  • 14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成立:从网络大国迈向网络强国” 신화사. 2014년 2월 27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2/27/c_119538719.htm.

  • 15

    “习近平:以强军目标引领国防和军队改革” 신화사. 2014년 3월 15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5/c_119785243.htm.

  • 16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4년 중앙재정적자를 9천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4천억 위안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 17

    “外交部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4년3월8일.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35388.shtml.

  • 18

    적극적이고 단호해진 중국외교는 지난 몇 년간의 외교부 대변인인 답변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인 텅쉰(騰訊)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외교부 대변인 6명이 정례브리핑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 4천514개에 답변한 내용을 자체 분석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특히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호해진 중국 외교…대변인 발언서도 확인” 연합뉴스. 2014년 3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10/0603000000AKR20140310098400083.HTML.

  • 19

    “王毅:2014不是1914,更不是1894” 신화사. 2014년 3월 9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3/09/c_126239836.htm.

  • 20

    “주일 중국대사 “역사문제가 먼저” 아베에 일침” 연합신문. 2014년 3월 1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99591.

  • 21

    “分析:习近平为何称乌局势“偶然中的必然”?” BBC 중국어판 2014년 3월 5일. http://www.bbc.co.uk/zhongwen/simp/world/2014/03/140305_russia_china_ukraine.shtml.

  • 22

    “China: Release citizen journalists detained for highlighting security crackdown” Amnesty International. 2014년 3월 11일. http://www.amnesty.org/en/news/china-release-citizen-journalists-detained-highlighting-security-crackdown-2014-03-11; “China: Police detain website founder in raid” Amnesty International. 2014년 3월 13일. http://www.amnesty.org/en/news/china-police-detain-website-founder-raid-2014-03-13.

  • 23

    “广西促建北部湾自由贸易港区‘ 중국신문망. 2014년 3월 5일. http://www.chinanews.com/sh/2014/03-05/5915698.shtml;
    “在甘代表委员:在兰州新区设立中国兰州自由贸易区” 중국신문망. 2014년 3월 5일. http://www.chinanews.com/gn/2014/03-05/5911500.shtml.
    “중 지방정부 너도나도 자유무역구…샤먼도 추진하며 선 개혁개방의 이익 노려” 파이낸셜 뉴스. 2013년 12월 29일.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312290100306670015957&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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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김한권

지역연구센터 / 중국연구프로그램

김한권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장이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행정학석사(MPA)를,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Post-Doc과정을 중국 칭화대 (清华大)에서 마치고 (2008.03-2010.12), 칭화대의 국제전략과 발전연구소의 연구원 (2011.01-08)과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연구학자를 지냈다 (2011.09-12). 이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객원교수로 재직하였다 (2012.01-06).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민족주의, 그리고 북-중 경협이다. 주요 저서로는 『차이나 콤플렉스』 (공저), (아산정책연구원, 2014); “A New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untries and South Korea: Histor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The Asan Forum (E-Journal), (Dec. 20, 2013);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String of Pearls” for the U.S. Return to Asia Policy: the U.S., China, and India in the Indian Ocea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 Volume 2 Number 2 (2013); “중국 당・군 관계의 변화와 북・중 관계 전망: 시진핑 시대의 당・군 관계와 대북 정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년 정책연구과제 1 (2013년 2월), pp. 281-316. (ISSN: 2005-7512); “Th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r Tumen River Area and China’s Leadership” 『국제정치연구』, Vol. 13, no.2 (201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