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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국제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전략적 불신은 기본이다. 국가간의 신뢰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믿지만 확인하라” (Trust but Verify)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제관계가 제로섬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국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동맹, 자유무역협정, 국제기구 참여는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맺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한미동맹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체될 것이다. 실제로 심각하게 흔들렸던 적도 여러 번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교정상화를 하고 대규모 무역과 상호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관계가 나쁘고 국민감정이 상하더라도 경제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국과 중국은 6·25 동란 중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중공군은 이 전쟁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사자를 냈다. 그 중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큰 아들 마오안잉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철천지원수지간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1992년에 수교를 하였고 올해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전략적 불신이 냉철한 국익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대신 실제로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 단적인 예다. 둘은 한 때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부르는 ‘혈맹’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으면서 북한은 점차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부터 우선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펼치고 최근 한중 FTA까지 맺은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을 보면 우리도 자칫 주변국들과 전략적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미동맹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한국이 그것을 이유로 한·일간의 안보협력마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더구나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THAAD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과연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되어 들어갈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중관계 역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과연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포기할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남한주도의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는 말이다.

2015년에는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 머물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불일치, 불신이 서서히 표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타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흔한 말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외교란 상대국과 전략적 이해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다. 또 일치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지속시키고 관리하는 일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전략적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을 해 보았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었다. 초고를 쓸 때만 해도 러시아의 강력하고 노골적인 패권주의는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보였다. 그러나 원고를 다듬고 있는 한달 사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푸틴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러시아의 위상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만이 이러한 전략적 예측의 목적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본 보고서가 우리의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지적인 자극이 되고 보다 깊이 있는 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좋은 원고를 주고 수많은 수정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필진들께 감사 드린다. 전체적인 틀을 짜고 필자들을 독려해 이 보고서를 만들어낸 최강 부원장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최종 검토를 꼼꼼하게 해 준 봉영식 박사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고한 김기범 연구원, 이성희 연구원, 한인석 전문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