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세제 개편안 인지여부

세제 개편안 인지여부

8월 12~14일
선생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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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8일“2013년 세제 개편안”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개편안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81.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세제 개편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인지도에 있어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유의할 만 하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응답자 중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평균 87%로 굉장히 높았다. 반면 학생 비율이 높은 20대와 은퇴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비율이 낮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71.4%와 69.8%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세제 개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30, 40대와 50대가 이번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