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및 한미 원자력협정 인지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및 한미 원자력협정 인지도

8월 15~17일
선생님께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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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17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현재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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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과 서울을 잊는 외교라인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물어봤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한국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한미 원자력협정(123 Agreement)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열 명중 두 명에 불과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모른다, 즉“들어본 적은 있다”와“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80.0%, 79.5%로 국민 대다수는 두 이슈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현재 외교 당국이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가 일반 국민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