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의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의견

8월 15~17일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분담비율은 42%로 우리나라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8,695억 원을 미국에 지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50% 분담 원칙론을 들며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 및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56.6%는 미국측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높았다.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비율(모름/무응답)은 26.9%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외에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각 15.0%, 1.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