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apan News] 2014-7-2

Behind the Propaganda Wars / Influential groups support S. Korean position in U.S.

아산정책연구원, 대일 현안 복판에
– 日 요미우리 신문, “아산정책 연구원이 ‘일본 때리기’한다” 비난
– 도쿄대ㆍ홋카이도대 지식인들, 아베 비판 성명 보내와

■ 일본의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이 아산정책연구원이 역사 인식과 관련,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의 지식인이 연구원에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보내는 등 연구원이 대일 현안의 한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 우선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일본 외무성이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원을 미국을 무대로 벌어지는 선전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 단체”라고 비판했다.

■ 인터넷 판인 2일 “한중간의 대일 2차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처럼 대 일본 비판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일본 때리기’에 나선 한국의 민간 및 공공 조직의 주요 전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인터넷 판은 “지난 3월 한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독도의 주권 문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하며 미국이 이런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 또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여론의 지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나아가 한미관계가 협력이 아닌 경쟁적 관계라는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 연구원은 지난 3월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라는 아산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는 연구원내 여론연구ㆍ분석센터의 김지윤 박사, 강충구ㆍ이의철ㆍ칼 프리드호프의 공동저작이다.

■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월4일 『정치의 장』 이란 제목의 시리즈 2편인 ‘선전전의 실태’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었다.

■ 요미우리 측은 “(일본)외교부 고위 관리가 ‘(연구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관리는 ‘외무성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구원의 일본 비판이 정부 차원이 아니기 때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불룸버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에 소개된다”고 소개했다.

■ 이에 앞서 일본정치사상사 연구자인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 도쿄대학 명예교수와 마쯔자와 히로아키(松沢弘陽) 홋카이도 대학 명예교수는 본 연구원의 인문연구센터에 ‘일본의 현 정권이 강행하는 자위대의 해외무력 행사 구상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보내왔다.

■ 성명은 “지난 총선거에서 우리는,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에게 백지위임(白紙委任)을 한 기억이 없다. 정권이 신탁을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자의적 결정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성명은 또 “그들(정부ㆍ자민당)의 방침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가 존재양태의 근간에 관한 평화주의 대원칙을, 한 정권의 졸속한 판단에 의해 바꾸는 것은, 큰 화근(禍根)을 장래에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 성명은 나아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는 반성을 토대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전쟁 부정 결의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이 의거해온 온 그 원리를, 그 문제를 신탁 받지도 않은 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