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이슈브리프 2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2일(수),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일관계에 대해 전망하였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3파전을 벌였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대신의 준비부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대신의 강경노선에 대한 불안 속 당내 ‘소극적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곧 이시바 노선에 대한 강한 지지나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장기집권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최 연구위원은 이시바 신임총리가 ‘여당내 야당’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민당에 대한 쓴 소리를 하고, 한국과의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로, 현재 한국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사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한국의 기대가 크지만,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내 약한 지지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언한다. 역사문제에 대한 직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꾀하며, 외교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언급되는 ‘아시아版 NATO’ 창설 및 ‘핵공유’ 검토, ‘비핵3원칙’ 재검토 등은 일본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일정 부분 함께 논의하고,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전없이 안보분야에서의 급진적인 협력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시바 내각과의 한일관계 구축은 논리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 즉, 정공법(正攻法)이 필요하며, 이시바 내각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시다 전 총리와의 네트워크 지속 관리, 중장기적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화 및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한 융합 네트워크 확대를 주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