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회식

일시: 2025년 4월 8일 (수요일) 9:00-10:00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임연구위원

환영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축사: 로저 위커(영상 축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이시바 시게루 前 일본 총리

환영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올해 주제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반이며, 한국은 ‘모범적 동맹국’으로서 동맹 체제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중국·북한 협력 강화와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위협 속에서, 군사·경제·기술 분야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과감한 전략적 사고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 즉,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원칙과 같은 접근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핵의 재배치, 핵 공유를 통한 핵 주권 강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조율된 접근 역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판 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는 대서양 동맹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맹 현대화는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맹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축사: 로저 위커(영상 축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현재 국제질서는 시진핑의 공격적 행보와 핵무장을 갖추고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핵심 축입니다. 북한은 분열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원칙 아래 동맹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맹은 ‘부담 전가(burden shifting)’가 아니라 집단방위를 위한 구조이며, 그 핵심은 공동 책임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핵심 광물,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까지 확장된 포괄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미국의 유일한 양자 통합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동맹의 초점은 북한 위협 대응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조약 동맹국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핵전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조연설: 이시바 시게루 前 일본 총리

오늘 우리는 ‘동맹의 현대화’ 주제 아래,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동맹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징벌적·보복적 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사일 방어와 거부적 억지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 발의 실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핵배치와 핵공유, 나아가 핵보유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핵보유를 지지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편 피폭국인 일본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억지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배치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위험을 함께 나누는 핵공유, 원잠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까지 모두 동맹의 전략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과 함께 일본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북한의 움직임까지 더해질 경우 한반도 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의 위기로 간주해 개입할 경우, 오히려 확전을 촉발한 주체로 비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쇄적 위기 상황에서는 미군 기지 사용 허용 여부, 전략 자산 운용 방식, 그리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넷째, 이러한 복합 위기는 기존 동맹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의 대응은 집단안보의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아시아에는 이에 상응하는 구조가 부재합니다. 따라서 아시아판 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상이나, 동맹 간 연계를 강화하는 현실적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제약은 이러한 구조 발전에 있어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논의는 결국 한일 협력과 글로벌 안보 역할로 이어집니다. 최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러시아·북한 정상이 함께한 모습은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글로벌 위기 대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를 같이하는 국가들의 연합군’ 형태의 협력도 요구됩니다. 도쿠가와 시대의 교류와 이퇴계 사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양국은 역사적 기반 위에서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