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미국 미시시피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로저 위커이며,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직접 참석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나마 짧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국제 동맹과 그것이 오늘날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산 플래넘이 개최되는 현재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쟁은 당연히 주요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세력 균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세적 행보가 갖는 함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핵무장을 갖추고 이제는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북한이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있어 최우선적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미국에게 수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교우위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함께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이곳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우리의 3국 협력은 그러한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NATO 동맹국들은 용감한 파트너인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 동맹의 정치적·전략적·도덕적 가치를 이해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십 년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고 불러온,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맹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동맹국들이 단순한 의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상호적인 부담 분담를 배제하고,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동맹은 집단방위를 위해 존재하지만, ‘부담 전가’는 그러한 동맹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요 지역의 분쟁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동책임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 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약속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훨씬 더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깊은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활발한 무역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 핵심 광물,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성숙해졌지만,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한다는 본연의 임무는 결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한미관계는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통합적 양자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의 위협과 능력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두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다른 조약 동맹국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그리고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아산정책연구원에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플래넘의 논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