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플래너리 세션I] 왜 동맹 현대화인가?

일시: 2026년 4월 8일 (화요일) / 1010-11:40

작성자: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카렌 하우스, 하버드대학교

발표자: 

레이첼 엘레후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프레드 플라이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김성한, 고려대학교

조나단 말라야, 위프로텍트아워시즈 재단

나카타니 겐, 일본 중의원

아서 시노디노스, 시드니대학교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동맹 현대화의 내용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레이첼 엘레후스(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NATO의 예를 들며 해당 동맹을 지탱해 왔던 기본적 원칙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적응 및 현대화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진단하고,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서는 한 파트너, 즉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완화 및 회원국들의 자체적 방위역량 강화와 더불어 현상의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예를 들어 방산 협력이나 사이버 협력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프레드 플라이즈(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는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 현대화란 비용 분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한국과 미국은 행정부 출범 초기에 동맹 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미국 방산물자 구매 확대, 조선 및 기타 첨단기술 협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굳건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위한 재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성한(고려대학교)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및 역할의 확대로 보는 반면 한국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과 지위에 상응하는 동맹의 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동맹 현대화의 핵심적 내용으로 대만 해협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실상 단일전구(de facto one theatre)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의 재조정을 한미동맹이 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나단 말라야(위프로텍트아워시즈 재단)는 상황의 변화가 동맹의 현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미국-필리핀 동맹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지역적 상황에서 남중국해서의 회색 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예를 들어 해당 수역에서의 해상안보 강화 및 공동 순시 등이 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동맹 현대화 및 비용 분담의 맥락에서 필리핀의 자체 방위역량 강화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관련국들과의 양자협력 강화, 소다자주의적 방위협의체 참여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카타니 겐(일본 중의원)은 동맹이 위기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시에 위기요인의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기능 수행의 필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동맹 현대화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고, 군사-비군사간 경계, 유사시-평시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란 과거에 맡았던 역할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게끔 범위와 역할을 재정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일본 방위상으로 재임시 미-일 동맹의 현대화와 더불어 다영역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추구되었다고 회고하며, 한-일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한일간 협력의 강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아서 시노디도스(시드니대학교)는 동맹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호주는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며,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을 추진하며 정보교환 및 수출통제 문제를 간소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협력을 병행하였다는 점,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 필요 충족을 도모해 오는 다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