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세션 2-2] Trans-Pacific and Trans-Atalntic Alliances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13:10-14:30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강인선, 전 외교부 차관보

발표자: 

피터 딘, 호주국립대

이와마 요코, GRIPS

문승현, 동서대학교

루이스 시몬, 브뤼셀자유대학

캐서린 스티븐스, The Korea Society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 재단

이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대서양 지역의 동맹을 비교하면서 동맹의 성격 변화, 두 동맹 체제 간 비교, 동맹의 미래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첫번째 연사인 피터 딘은 동맹 현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세계는 전략적 가을에서 전략적 겨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전략적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략적 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동맹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마 요코는 한일 관계에 집중해 한-일 사이 지역의 동맹 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대화, 프랑스와 독일이 체결한 엘리제 트리티(Elysee Treaty)와 같은 제도 구축을 위한 정치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이런 협력이 인권, 민주주의 문제 등에 있어 지역 전체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현 역시 여전히 동맹을 중요하며 동맹의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이 책임있는 오너십을 가지고 지역 안보와 경제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고, 스포크 국가 사이 협력, 특히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용적, 기능적 한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을 대표한 루이스 시몬은 태평양과 대서양은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각자 지역의 안보와 전략, 작전 문제(다운스트림)에서 유럽과 태평양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산업, 생산 베이스, 방위산업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통합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스티븐스는 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동맹은 살아남았으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아직 동맹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한국의 성장, 특히 소프트 파워 등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이 동맹에 긍정적 기여를 할 여지가 커졌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예이츠는 동맹의 현대화가 어떤 형태가 될지 불확실하지만, AI·인프라·우주 등에서 정치·경제 기술의 위험을 관리/극복해야 하고 동맹국가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연사 모두는 동맹이 처한 위기, 동맹의 재강화와 현대화 필요성에 있어서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허브인 미국의 리더십과 능력이 약화된 지금, 스포크 국가들 사이 협력과 이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재 강화, 특히 공급망,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스포크 국가들의 기여가 향후 동맹의 건강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