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시 세션 2-1] ‘CRINK’의 부상에 대한 대응

일시: 2025년 4월 8일 (수요일) / 13:10-14:30

작성자: 김세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발표자: 

유스티나 고트코프스카, 동양학 연구센터

자 칭궈, 베이징대학교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부시연구소

임성남, 법무법인(유) 태평양

알렉산더 니키틴,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교

오카노 마사타카, 前 일본내각 국가안보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동시 세션 2-1에서는 이른바 ‘CRINK’로 불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권위주의 국가 네트워크가 글로벌 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스티나 고트코프스카 박사는 러시아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흔드는 주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폴란드의 시각에서 러시아가 쇠퇴하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신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소련 지역에서 영향권을 재건하고 완충지대를 형성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공격적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러시아가 공격적 정책을 지속하는 한 서방과 러시아 경제 간 디커플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 칭궈 교수는 ‘CRINK’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적 가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 동맹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념, 정치체제, 안보전략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미국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이 가장 큰 연결고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CRINK를 하나의 적대적 블록으로 간주할 경우 오히려 더욱 긴밀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부시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미국이 CRINK를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목적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유럽과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주요 전장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맹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방산 산업 협력과 프렌드쇼어링(우호국가간 거래)을 확대하며,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성남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외교부 제1차관)은 CRINK가 제도적 틀이나 공동 의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란이 공격을 받았을 당시 다른 CRINK 국가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원이 없었으며, 최근 이란 관련 분쟁에서도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임 고문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CRINK 전체보다 중국·러시아·북한 간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관계의 향방에 있어 중국의 입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여부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이 향후 3국 관계를 좌우할 변수라고 설명하였다.

알렉산더 니키틴 교수는 CRINK를 하나의 동맹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CRINK가 공식적인 동맹으로 제도화된 적이 없으며, 법적·행정적 틀이나 공동 의사결정 기구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CRINK는 여러 양자 관계의 집합에 불과하며, 러시아, 중국, 북한은 주요 사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CRINK라는 개념이 전략적 도전과 국가 간 협력 수준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카노 마사타카 前 일본 내각 국가안보보좌관은 CRINK 국가들 간 관계가 여전히 주로 양자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협력 수준이 과장되어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아시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전쟁경제 지원과 북한의 드론 운용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동맹국들이 워싱턴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회장(前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은 CRINK를 하나의 집단이나 동맹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그는 공식적 제도나 구조가 없다는 점은 약점이 아니라 중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이 상호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향후 중국 관련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 간 제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CRINK의 집단적 행동은 대체로 중국이 주도하거나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논의에서는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CRINK가 제도화된 틀이 아니라는 설명에 안도감을 표하며,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는 다른 국가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아울러 그는 반미 성향의 중남미 국가가 중국에 핵무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 대중은 여전히 세계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역시 공산주의 국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에도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자 칭궈 교수는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다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는 중국은 고유한 우선순위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도 점차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중국은 이미 북한에 일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지 여부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은 시장경제를 갖춘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