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시 세션 3-1] 아시아판 나토?

일시: 2025년 4월 8일 (수요일) / 14:40-16:00

작성자: 김세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이신화, 고려대학교

발표자: 

퀵 청희,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라비나 리, 시드니 대학교

줄리아 맥도날드,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

미라 랩-후퍼, 부르킹즈 연구소

신범철, 세종연구소

토쿠치 히데시, 평화안보연구소

이번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 동맹 체제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아시아판 NATO와 같은 보다 집단방위에 가까운 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퀵 청희 교수는 역내 국가들이 ‘동맹 우선(alliance first)’과 ‘동맹 기피(alliance allergy)’로 나뉜다고 설명하였다. 동맹 우선 국가는 동맹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보지만, 동맹 기피 국가는 방기와 연루에 대한 우려, 국내 정치적 제약 등으로 동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양측 모두 공식 동맹을 넘어 보다 유연한 ‘동맹 플러스(alliance plus)’ 또는 전략적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비나 리 교수는 인도태평양의 전략 환경이 악화되면서 아시아판 NATO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공통된 위협 인식이 부족하고, 강대국의 보복을 감내할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NATO 수준의 협력을 뒷받침할 신뢰도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줄리아 맥도날드 박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중소국 간 협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는 지리적 조건, 국내 정치, 상호방위 의무에 대한 부담, 동남아 국가들의 균형외교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판 NATO에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신 그는 쿼드, 오커스, 상호접근협정(RAA) 등 다양한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포함하는 다층적 안보 구조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라 랩-후퍼 박사는 안보 환경의 악화와 협력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판 NATO를 현실화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집단안보 구조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동맹국들이 해양안보, 북한, 인공지능,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일본·호주를 중심으로 인도, 필리핀, 미국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층적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공세적 행보로 인해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기존 허브 앤 스포크 체제로는 오늘날의 통합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시아판 NATO는 역내 국가들 간 위협 인식의 차이, NATO와 같은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이 아시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한일관계 등으로 인해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그는 허브 앤 스포크 체제 강화, 상호접근협정(RAA)과 군수지원협정(ACSA) 확대, GSOMIA와 같은 정보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토쿠치 히데시 소장은 아시아판 NATO 논의에는 역내 협력체, 정치적 동맹, 군사 조직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역내 안보 위협도 커지고 있지만, 아시아판 NATO를 추진하는 정치적 비용 역시 매우 크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ASEAN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어느 한편에 서는 데 신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미국 역시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동맹을 서두르기보다 기존 협력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NATO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명확히 부정하는 국가도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더라도 중요한 질문인 만큼 어떤 조건과 논의의 장이 필요한지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침공을 더 신중히 검토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예전만큼 긴밀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신범철 센터장은 아시아판 NATO의 조건과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중국·러시아·북한이 3자 동맹을 구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후퇴하는 경우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 틀을 모색하게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핵무장 문제가 먼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