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세션 4] 북한의 핵 위협

일시: 2025년 4월 8일 (수요일) / 16:10-15:15

작성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발표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김건, 국회의원 (국민의 힘)

김준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마이클 쉬퍼, 스칼라레 어드바이저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야부나카 미토지, 오사카 대학, 전 외무차관

쥬펑, 난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세션 4에서는 비핵화 논의가 희미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핵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핵사용을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현재 중동전쟁에서 북한이 많은 교훈을 얻어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이 핵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임으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대하여 2백여명이 넘도록 참수작전을 수행했지만 레짐 체인지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북한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핵억제 태세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북한 문제는 3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는 다른 국제문제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며, 희망을 잃지 말고 비핵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2018 미북 대화는 한국의 평화에 희망을 줬지만 하노이 회담실패 이후에 긴장이 오래 지속되었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가 대선후에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이후 비핵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 신뢰구축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 최근 미국의 베네주엘라 마두로 체포와 이란전쟁 등을 보고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쉬퍼는 미북 간의 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해 전망했다. 북한은 상당한 핵 보유량을 보유하고 실전적이고 생존가능한 전력을 배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쟁형태(드론과 전자전)를 학습하여 진화하고 있다면서, 핵전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은 스스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확장억제의 틀을 미래에 맞게 바꿔야 함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과 핵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이 증가하는 점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트럼프 회담에서 비핵화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교수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지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시아판 NATO처럼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이 추구되고 있는데, 6자회담과 같은 군축/비확산 등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야부나카 미토지 교수는 실패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현재 아무도 심각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푸틴의 경우처럼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일본에도 필요하며, 아닐 경우에는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고,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안보상황에서 협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확장억제 태세를 갖춰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쥬펑 교수는 한미일 협력강화가 평양의 위협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보았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변경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북러 밀착의 심화는 6.25 전쟁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모스크바가 평양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에서는 트럼프 방중시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많은데, 중국입장에서는 비핵화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의 분쟁에 중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에서 무엇을 위협을 보아 왜 아시아판 NATO를 추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핵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아시아에 냉전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의에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등의 핵무장국가들과 편하게 지내면서 굳이 한일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에 대하여, 쥬펑 교수는 한일이 핵무장으로 간다면 중국이 이를 막을 수 없지만 경제와 통상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평했다. 또한 중국이 북중러 협력에서 이득을 볼 것임에도 북러 밀착에 불편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쥬펑 교수는 중국은 신냉전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핵무장한 북한이나 북러 군사밀착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 될 것이냐, 혹시 북한의 핵공격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일본의 위협인식을 크게 바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야부나카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북한의 핵공격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일본은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한편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NATO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아시아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총리의 발언은 현재 국제안보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