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초 김정은이 민족개념에 입각한 통일론을 폐기하고 2국가관계론을 화두로 제시하자 거센 대남공세가 예상되었다. 북한은 2024년에도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했다. 특히 핵농축시설과 ‘최종완성판’ ICBM인 ‘화성-19’를 공개하면서 핵전력 증강을 과시했고, ‘오물풍선’ 살포라는 새로운 수법의 대남도발을 시작했다. 오물풍선 도발과 GPS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은 증가했지만, 정작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의 횟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다. 결국 2024년의 저강도 도발전략은 대남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역량을 모아 2025년 도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전략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다. 북한은 6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와 혈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신무기 조달은 물론 핵과 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이전을 통해 더 큰 도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그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2025년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연도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며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이기에, 북한은 어느 때보다 더욱 거친 대남 및 대미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는 재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맹외교안보를 조율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외교 등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하며 미국과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